[2026국감]'진료정보교류' 참여기관 10곳 중 8곳, 일년간 한 건도 안 보내

참여기관 4년간 3330곳 늘었지만 이용은 613곳 증가
서영석 의원 "실제 이용 실적 성과로 관리해야"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과 영상 등을 주고받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10곳 중 8곳은 지난해 진료정보를 단 한 건도 송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기관은 꾸준히 늘었지만 실제 이용은 제자리걸음인데다, 미이용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6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진료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은 1만463곳으로 전체 의료기관(4만1430곳)의 25.3%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진료정보를 한 건 이상 송신한 의료기관은 1854곳으로, 당시 참여기관 1만332곳의 17.9%에 불과했다. 나머지 8478곳(82.1%)은 송신 실적이 전혀 없었고, 올해도 9월 말까지 송신 이력이 있는 기관은 1419곳(13.6%)에 그쳤다.

참여기관 증가가 실제 이용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도 확인됐다. 참여기관은 2021년 7002곳에서 지난해 1만332곳으로 3330곳 늘었지만, 실 이용 기관은 같은 기간 1241곳에서 1854곳으로 613곳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용률도 17.7%에서 17.9%로 사실상 제자리였다.

의료기관 종별로 지난해 진료정보교류 이용률은 상급종합병원이 93.6%(47곳 중 44곳), 종합병원 73.2%(250곳 중 183곳)이었지만 병원은 17.2%(1226곳 중 211곳), 의원은 16.9%(8295곳 중 1404곳)에 그쳤다.

교류 실적도 대형병원에 집중됐다. 지난해 진료정보교류 113만건 가운데 82.0%는 전체 참여기관의 2.9%에 불과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97곳에서 발생했다. 참여기관의 80.3%를 차지하는 의원의 교류 건수는 14만9000건으로 전체의 13.3%에 머물렀다. 영상정보 교류 역시 지난해 참여기관 600곳 중 250곳(41.7%)만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용률이 저조한데도 원인 파악을 위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보원은 이용 실적이 없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미이용 원인을 조사하거나 관련 현황 자료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미이용 원인으로는 전원이 필요한 진료가 적거나 담당자 변경 등으로 이용 방법을 모르는 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으로 같은 업무를 하는 경우 등으로 추정했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환자가 같은 검사나 서류를 반복 제출하는 부담을 줄이고, 의료진이 환자의 진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진료정보 의뢰 시 최소 1만1500원에서 최대 3만8000원의 수가도 인정되지만, 그럼에도 올해 9월까지 송신 이력이 없는 참여기관이 9044곳에 달했다.

서 의원은 "진료정보교류는 환자가 같은 검사와 서류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는 좋은 사업이지만 성과는 미흡하다"며 "참여율 25%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참여기관 중 80% 이상이 일 년 간 한 건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부터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정보원이 이용 실적이 없는 기관의 원인을 조사한 적이 없다고 답한 만큼 미이용 기관을 의료기관 종별·진료과목·참여 시기별로 나눠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며 "참여기관 수뿐 아니라 실 이용률도 성과지표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