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검증은 구멍, 기관장은 출장 논란…과학기술계 기강 해이 도마[2026국감]
국가과제 논문 오류 뒤늦게 적발…연구재단 감독 책임 추궁
NIPA 원장 출장·위증 의혹에 공공기관 법정 구매 의무 위반까지
국가 연구과제로 수행된 논문에서 무더기 참고문헌 오류가 발견되고, 공공기관장의 과도한 출장과 부적절한 인력 운용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일부 과학기술 분야 공공기관은 법정 구매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성과 검증부터 기관장 복무,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의무 이행까지 관리·감독의 허점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과학기술계의 기강 해이 문제가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 연구과제 논문의 부실한 검증체계를 지적하며 한국연구재단의 관리 책임을 추궁했다.
이 의원이 거론한 논문은 중국 우주산업 생태계를 분석하면서 중국의 안과 보건 정책 문서를 인용하는 등 참고문헌 40여개 중 17개에서 오류가 발견된 사례다. 총 8억8000만원 규모 국가 연구과제의 성과물로, 지난해 3월 게재가 확정됐지만 같은 해 12월에야 오류가 발견됐고 올해 6월 최종 철회됐다.
이 의원은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될 때까지 오류가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의 직접 연구윤리 검증 실적이 없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연구기관에만 검증 책임을 맡기는 현행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만 편의 논문을 재단이 모두 검증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 연구과제 성과물에 대한 별도의 점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논문 작성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국가 연구과제의 AI 활용 표시제와 관련 규정 정비도 요구했다.
기관장 출장·위증 의혹에 법정 의무 위반까지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의 출장 실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박 원장의 출장 일수는 326일에 달했으며, 특정 여성 직원과 동행한 국내 출장 일수도 244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별도로 제시한 출장 내역 280건 가운데 서울 출장이 233건으로 약 83%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상당수 출장이 민간 대기업과 협회 관계자 면담, 외부 행사 참석 등에 집중됐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해외 출장 승인 과정에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해외 출장 10건 중 5건이 자체 승인 방식으로 처리됐으며, 대통령 국빈 방문 관련 행사 참석을 이유로 예외적인 출장 절차를 적용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빙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 정도 되면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며 박 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차원의 위증 혐의 고발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원 감사 추진도 요구했다. 다만 출장의 적정성과 위증 여부는 추가적인 사실 확인과 조사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과학기술 분야 공공기관들이 법정 구매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지적됐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날 국정감사 대상 기관 가운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가 적용되는 21개 기관 중 10개 기관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오늘 저녁은 한우다" 반값에 혹해 갔는데…"또 뭐가 있어야 더 사지요" '텅 빈' 홈플러스
기관별 구매 비율은 기초과학연구원(IBS) 0.03%, 한국원자력의학원 0.0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0.14%에 그쳤다. 최 의원은 기관장들의 경영관리 책임을 지적하며 과기정통부에 산하기관의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