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적용 예외'가 이번에야말로 도입될 수 있을까.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키로 했다. 허나 고소득 연구개발자들에 대해 노동시간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은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고 한다. 한 발을 빼는 모양새다.
지난 1월을 돌이켜보자. 반도체 패권 전쟁의 승패를 가를 열쇠였던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어렵사리 통과했다. 지난 2024년 발의 이후 1년이 넘는 논쟁 끝에 거둔 성과였지만, 전문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빠진 '반쪽짜리'에 그쳤다. 노동계 눈치를 보던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 때문이었다.
그 후 9개월 동안 민주당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법안은 '특구'라는 공간적 제한을 뒀을 뿐, 그 실체는 반도체특별법에 도입하려고 했던 조항과 본질적으로 같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다시 한다고 해서 새롭게 해법이 나올 리 만무하다.
토론과 설득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겠다는 정치적 지향을 백번 양보하더라도,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다. 정책을 도입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올바르지 않을까. 기업의 절박한 호소에도 사회적 합의에 책임을 미루려는 그 태도가 안타깝다. 정책의 일관성도, 철학도 없이 정략적 이익에 따라 기업의 생존을 흔드는 국내 정치의 현주소를 목도하는 답답함도 느껴진다.
더 큰 아쉬움이 드는 이유는 또 있다. 우리가 기회를 놓친 시간 동안 현실이 냉혹하게 돌변했다는 점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조기 종료를 예고하는 경고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에 따라 빅테크의 인공지능(AI) 투자가 늦춰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쪽에서 '인공지능(AI) 거품론'이 등장하자, 저쪽에서는 미국의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세대 D램을 만든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추격이 턱밑까지 쫓아왔다.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고 있어, 머뭇거리다간 시장을 빼앗긴다"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고가 간담을 서늘케 한다. 애당초 반도체특별법에서 매듭지었다면 끝났을 논쟁을 되풀이하는 동안, 경쟁기업이 24시간 불을 밝히며 경쟁력을 키울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지 '노란봉투법'에서 충분히 배웠다. 기업의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넓히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인력 배치 여부를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했다. 정부는 부랴부랴 지침을 만들어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땜질 처방이나 다름없다. 그 혼란은 모두 기업과 노동자의 몫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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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실기(失期)는 자칫 산업의 역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은 정부가 '공약 이행률 95%'라는 성적표를 앞세워 자화자찬할 한가한 시기가 아니다. 이제라도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해야 한다. 골든타임은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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