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아…정말…국회 갑갑하다"…느린 입법 속도에 한숨
이재명 대통령, 20일 국무회의 주재
'경제적 제재' 입법 추진한다 보고에
李 "아직 안 돼…작년부터 말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산업안전 관련 입법 속도가 느리다는 보고에 한숨을 쉬며 "갑갑하다"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 보고'를 받았다. 김 장관은 "사고가 나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제재를 병과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아직 안 됐느냐"며 "아…정말…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는데"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법안은 다 준비됐는데 국회에서"라며 말을 줄였다. 김 장관은 "9·15 종합대책도 10월 1일에 1년 만에 법안이 통과됐다"며 "언론에서 과징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직 시행도 안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말만 많고 입법은 완료가 못 됐다는 것이냐"라며 "안전조치를 안 할 경우 과징금을 매출의 몇 퍼센트 아니면 정액으로 몇억, 몇십억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걸 해야 현장에서 신경 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도 갑갑하긴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해달라고 하라. 가서 빌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초 국무회의에서도 입법 처리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지난 1월 20일에는 김 장관에게 산재 보상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입법과 관련해 "국회에 가서 빌든지, 빨리빨리 해 달라"고 촉구했고, 같은 달 27일에는 임광현 당시 국세청장에게 "국회 계류에 법률이 수백개 있는데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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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김 장관은 올해 3분기 사고사망자가 366명으로 누적 기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직을 걸고 산재를 줄여보겠다고 했는데 거의 1년이 됐다. 큰 성과를 낸 것"이라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획기적인 성과다. 현장에서 애쓴 근로감독관을 포함해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린다"고 칭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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