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강박 필수항목 줄줄이 '하' 판정
보건소 정기점검 9차례 모두 '적발 없음'
허종식 의원 "재평가 의무화·보고 사각지대 해소해야"

올해 상반기 입원환자 4명이 사망한 인천의 한 정신병원이 이전에 두차례 실시된 국가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격리·강박 안전관리 미흡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에 있는 원병원은 2019년 11월과 2023년 9월 실시된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2023년 평가에서는 격리·강박 관련 필수항목인 4개 모두 기준 미달인 '하' 판정을 받았고, 2019년에도 격리·강박 필수항목과 병원 운영 관련 필수항목에서 기준 미달로 평가됐다.


그러나 이 병원은 두차례 불합격 이후 재평가를 통해 개선을 검증받은 이력도 확인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불합격해도 별도의 행정제재 규정이 없고, 재평가도 해당 기관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실시하기 때문이다.

원병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 제공

원병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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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문평가와 지자체 현장점검이 제대로 연계됐는지도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허 의원실이 입수한 인천 미추홀구보건소의 현장점검 내역에 따르면 원병원은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9차례 실시된 반기별 정기점검(시설·장비, 인력기준, 입·퇴원 절차 등)에서 모두 '적발사항 없음'으로 기록됐다.


또 현행 환자안전법상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은 '200병상 이상 병원급 및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한정돼 있다. 원병원은 의무보고 대상 규모가 아니어서, 보고하지 않아도 환자안전법상 처벌할 수 없는 구조다. 올해 자율보고도 하지 않았다.


허 의원은 "사망사고 이전 국가 평가에서 격리·강박 안전관리의 취약점이 두차례나 확인됐는데도, 불합격 기관의 재평가를 병원 자율에 맡기는 제도로는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가는 불합격 통보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반복 불합격 기관과 격리·강박 필수항목 미달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계획 제출과 현장 확인, 재평가를 의무화하고 병상 규모 때문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보고체계 밖에 놓이는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원병원에서는 지난 1∼6월 환자 4명이 심정지나 호흡 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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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원위원회는 최근 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감금·무면허 의료행위 지시·기록보존 의무 위반 등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고, 이와 별도로 사망 환자 1명의 유가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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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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