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 출연연 '장롱특허' 증가에 유지비도 '눈덩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장기간 활용하지 않은 특허가 늘면서,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유지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선민 의원. 김현민 기자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출연연이 보유한 특허는 총 4만9742건이다. 이중 실제 활용된 특허는 1만9998건(40.2%)에 그쳤다.

이면에 미활용 특허는 2021년 4384건(9.7%)에서 지난해 5112건(10.3%)으로 늘었다. 문제는 미활용 특허가 늘어난 만큼, 유지비용 역시 증가했다는 점이다.

실제 미활용 특허를 유지하는 데 들인 비용은 2021년 13억3300만원에서 지난해 16억8000만원으로 3억4700만원(26.0%)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누적된 유지비는 총 73억2200만원에 달한다.

기관별 현황에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기연)과 국가독성과학연구소(독성연)의 미활용 특허 비율이 각 25.8%로 가장 높았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표준연) 24.8%·한국원자력연구원(원자력연) 20.0% 등이 뒤를 이었다.

에기연 등 미활용 특허 비율이 높은 출연연의 미활용 특허 1729건을 분석했을 때 등록 후 5년 이상~7년 미만의 특허는 646건(37.4%), 7년 이상~10년 미만은 744건(43.0%), 10년 이상은 339건(19.6%) 등의 분포를 보였다.

이중 원자력연의 미활용 특허 480건 중 116건(24.2%)은 등록 후 10년 이상 지난 특허로, 2008년 등록 후 17년 넘게 한 번도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원자력연은 해당 특허를 유지하는 데 총 507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출연연이 보유한 특허가 장기간 활용되지 않고, 유지비만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출연연은 장기간 활용하지 않은 특허의 계속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