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조희대 탄핵하면 대통령 국정 운영 못할 것"

이태규 "무리하면 김민석 체제 전복 가능성"
박원석 "김민석, 검토하다 접을 듯"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다. 지난 16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성윤 한민수 최고위원, 정청래 박균택 김기표 의원 등 민주당 내에서 이에 찬성하는 의원도 있으나, 후폭풍을 우려하는 의원들도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제2의 부마항쟁을 각오해야 할 것"(주호영 의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강하게 '조희대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평론가로 활동하는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는지 들어보았다. 두 사람은 지난 19일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소종섭의 시사쇼'에 출연해 대담했다.

소종섭 :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박원석 : 최근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이나 국회를 향해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한 위헌적인 개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가뜩이나 좋지 않은 여권 내 감정을 건드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탄핵론이 비등하고 특히 조국혁신당을 비롯해서 진영의 강경론자들이 탄핵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지도부가 거기에 일정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법관 공석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하는 건 사법행정의 책임자인 대법원장이 헌법적 의무를 해태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 아니냐, 그 자체가 중대한 헌법 위반 아니냐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조희대 탄핵 카드를 꺼내는 건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역풍이 너무 클 것이라고 봐요. 민주당 내에도 신중론이 상당하기 때문에 아마 검토하다가 말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로 갔을 때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있느냐? 인용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라는 게 굉장히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거든요. 대법원장이 탄핵 소추돼서 직무가 정지된다는 것 자체로서 굉장한 헌정 체제의 공백을 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상고심 다 중단될 거예요. 대법관 추천 절차, 제청 절차 다 중단될 겁니다. 내년 6월에 조 대법원장이 그만두는데 그때까지 결론이 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여당이 스스로 헌정 질서에 공백을 자초했다는 비난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잖아요. 당내 강경파들의 요구가 하도 거세니까 지지층 결집하고 진영 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제스처를 취하는 건 알겠는데 막상 이게 실행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국정 난맥상이 더 커질 것이고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지지율이 회복 안 되고 국정 주도권 회복도 전혀 안 된다고 봅니다.

이태규 :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상 어떤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그 부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할 수는 있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무기한으로 심사하고 이랬을 적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기를 마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헌정질서의 중단이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갈등의 문제 이런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오롯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다 뒤집어쓸 수가 있어요.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이나 이런 부분들을 꺼내려면 굉장히 신중하고 어떤 결연한 계획이나 전략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즉흥적으로 꺼내는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소종섭 : 김민석 대표는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가겠다고 했는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얘기만 꺼내고 집어넣는다면 김 대표 입장이 우스워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박원석 : 정청래 대표 시절과 김민석 대표 체제에서 민주당이 크게 달라진 게 있나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김 대표는 상대적으로 좀 온건한 입장에 서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보완 수사권 문제도 좀 필요성이 있지 않으냐 했는데 결국엔 폐지가 됐어요. 김지용 중수청장에 대해서 당내 강경파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반대할 때 당에서 제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런 정도로 도전을 하면 당에서 좀 정리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말로만 선을 넘지 말라는 정도 얘기하고 특별히 달라진 게 없어요. 김민석 대표도 강성 지지층 눈치를 보나 이런 느낌을 준 측면이 있는 데다가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조희대 씨부터 시작해서 별로 정청래 대표 시절과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건 민주당 TV 활성화한 것, 그것 빼고는 이렇다 할 게 없는데 여기서 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 드는 건 리더십의 빈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지금 그걸 꺼내 들 게 아니고 새로운 의제를 꺼내 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의제 없이 예전에 익숙한 강경론으로 돌아가서 탄핵 카드 만지작거리는 건 강성 지지층들을 조금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정 전 대표와 차이가 뭔가.

그리고 탄핵 못 할 겁니다. 결국 만지작거리다 끝날 텐데 대법원장 문제를 정공법으로 다루려면 탄핵이 아니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해요. 왜 그건 안 하고 엉뚱하게 탄핵과 같은 매우 감정적이고 1차원적인 대응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조희대 탄핵 소추해놓으면 대통령 국정 운영 못 합니다. 거기에 휘말려서 뭐 결국 저게 대통령의 뜻이냐 이렇게 될 거예요. 그것 감당할 수 있겠어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의원이 지난 8월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이태규 : 더 심하게 되면 김민석 체제가 전복될 수도 있어요. 국정 여론이나 여당에 대한 여론이 급격하게 나빠지게 되면 내년에 어쨌든 재·보궐 선거가 있을 텐데 그걸 앞두고 김민석 지도부 체제 가지고는 안 되겠다, 물러나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무리수를 두고 있고, 지난 전당대회 때 김민석 후보가 강조했던 게 당정 일체잖아요. 당정 일체가 대통령 말을 무조건 따라가고 추종하는 게 당정 일체가 아니고 대통령이 어려울 때 보완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진짜 당정 일체죠. 그런데 지금 인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라든가 또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 같은 정치 현안 부분에 있어서 여당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준 게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여당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