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시대 최우선 과제 된 건강수명 연장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실 단위 격상
대통령 주도 국가전략위원회 구상 필요

[논단]국민건강 전담하는 정부체계 만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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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두 개의 혁명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인공지능(AI) 혁명과 나이(Age) 혁명이다. 기술에 관한 혁명이라 할 수 있는 AI 혁명의 경우, 정부가 AI를 확산하고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반면 장수 혁명이라 부를 수 있는 Age 혁명은 어떨까. 누구나 120세까지 살 수 있는 시대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고 있지만 개인 차원에서 이를 체감하긴 쉽지 않다. 정부도 '국민건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뚜렷한 동기를 찾기가 어렵고 실제 움직임도 미온적이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전개하고자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다른 모든 정책에 우선해서 국민건강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최적의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생명과학과 유전공학,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건강수명을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건강과 관련된 정부체계가 현재 어떻게 구성돼 있을까를 따져 보면 갈 길이 멀다. 지금 체계는 한마디로 건강보다는 의료 중심이다. 또한 사전예방보다는 사후치료에 초점을 맞춘다. 의료정책, 건강보험, 보건산업, 첨단의료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실이 보건복지부의 선임부서로 되어 있는 것만 봐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건강정책국이 있긴 하지만 현재는 말단 부서에 불과하고 건강증진과, 정신건강관리과 등 몇 개 과만 여기에 속해 있을 뿐이다. 게다가 복지부는 사회복지정책 및 인구·사회서비스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아 현행 조직체계로는 건강정책에 쏟을 여력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부터는 국민건강정책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의료에서 건강으로, 사후치료에서 사전예방으로 중심축을 옮기기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관련 정부조직체계도 적극 재검토해야 한다.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해 커다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계 최고의 건강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선제적으로 설정하고 미래지향적인 국가경영을 시도해야 할 때로 여겨진다.

서울 서초구 잠수교에서 시민들이 땀을 흘리며 뛰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잠수교에서 시민들이 땀을 흘리며 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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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론, AI 정책처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건강국가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급선무로 보인다. 복지부도 건강정책업무를 최소한 국 단위에서 실 단위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건강은 복지부 개별부처 차원에서 머물러서도 안 된다. 국민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학교스포츠활동을 관장하는 교육부, 재직자의 건강과 관련 있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양한 부처의 협력과 연대도 뒤따라 이뤄져야 한다. 핀란드 정부가 주도해서 '모든 정책에 건강을'이란 구호 아래 적극 추진해왔고 현재 전 유럽국가로 확산하고 있는 'Health in All Policies(HiAP)' 정책은 우리가 참고할 만한 선례다.


중앙부처 차원의 국민건강정책만큼이나 일반 국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정책 강화도 중요한 숙제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건강업무는 과 수준이 안 되는 곳도 많다. 시민건강증진국을 신설하는 등 시민건강 추진 체계를 최소한 국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전국 시도지사·시장·군수의 가장 우선적인 공통 미션의 하나로 '시민건강 증진'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건강증진정책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정책이어서 무시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쉽다. 그러나 긴 안목으로 보면 국민과 시민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토대 중에서도 가장 큰 토대다.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으로부터 정책 성과를 가장 크게 인정받을 수 있는 국민공감 선진정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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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곤 미래N교육연구소장·전 국회미래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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