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 방제율 38%p 격차…이개호 "지방비 부담 없애야"

지자체 방제비 30% 마련…대응 차질 지적
기후·피해 단계 따른 방제 전환 요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율이 산림청 직접 관리지역과 지자체 관리지역 사이에 38%p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개호 의원은 지자체가 방제비의 30%를 마련해야 하는 현행 재정 구조가 방제를 늦추고 있다며 전액 국비 지원을 요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0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개호 의원

이 의원이 공개한 올해 방제율은 산림청 직접 관리지역 99.9%, 지자체 관리지역 61.9%다. 전국 감염목 가운데 아직 방제되지 않은 나무는 66만 그루 이상이다.

이 의원은 격차의 원인으로 지방재정 여건을 지목했다. 올해 방제 예산 중 국비는 1,008억 원이며, 사업은 국비 70%와 지방비 30%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반면 피해가 발생한 166개 시·군·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6.2%, 전남 22개 시·군은 11.2%에 그친다. 지방비 확보가 늦어지면 방제 적기를 놓치고, 남은 감염목이 재확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감염 규모는 최근 급격히 커졌다. 올해 감염목은 177만 2,985그루로 지난해 148만 6,338그루보다 19.3% 증가했다. 2022년 37만 8,079그루와 비교하면 4.7배 수준이다.

올해 방제 물량은 309만 본에 이른다. 이 의원은 2007년 137만 그루, 2014년 218만 그루의 피해에 이어 '3차 대발생'이 본격화했다고 진단했다.

피해는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동시에 다른 권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포항·경주·울주·안동·밀양·창녕 등 '극심' 지역 6곳과 구미·대구 달성 등 '심' 지역 21곳에 전체 피해의 82%인 145만 그루가 몰렸다. 발생 시·군·구는 154곳에서 166곳으로 늘었고, 지난 5월 이후 서울 강동, 강원 평창, 대구 남구 등에서도 새로 발생했다. 경미 지역은 102곳이다.

광주·전남의 감염목은 지난해 3만 8,090그루에서 올해 15만 4,890그루로 4.1배 늘었다. 충청권도 5,802그루에서 14만 749그루로 24배 넘게 증가했다. 영남권에 집중됐던 피해가 서남권과 중부권으로 번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방제 시기와 방식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겨울철 기온 상승으로 매개충의 우화 시기가 북방수염하늘소는 9일, 솔수염하늘소는 2일 빨라졌지만, 방제 기간은 각각 8월~이듬해 4월과 9월~이듬해 5월로 고정돼 있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라 현장의 방제 시기를 조정하고 예찰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발생 초기 지역과 피해가 누적된 지역에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문제도 짚었다. 피해가 극심한 곳에서도 단목 벌채 후 훈증을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재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재선충병 방제는 지자체 고유 사무가 아닌 국가적 재난 대응"이라며 방제사업비의 국비 100%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 "기후변화에 맞춰 방제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피해 단계에 따라 방제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