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반등에 李대통령 "경제 기초체력 극적 반전, 40년 만"
IMF 분석, 잠재성장률 작년 1.94%→올해 2.14%→내년 2.20%
"성장의 결실 국민 모두에게"
3대 메가프로젝트·민생정책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약 40년 만에 2년 연속 반등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과 관련해 "한국 경제 기초체력의 극적인 반전"이라고 평가했다. 저출생·고령화 등 구조적 성장 제약에도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을 통해 성장의 성과가 국민의 실생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 경제 기초체력의 극적인 반전, 40여년 만의 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IMF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2년 연속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잠재성장률의 2년 연속 상승은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등 '3저 호황' 시기인 1986~87년 이후 약 40년 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가진 노동, 자본, 생산성 등 최대한의 자원을 활용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라며 "쉽게 말하면 한 나라의 경제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잠재성장률의 반등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다시 살아난다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했다.
실제 IMF가 지난 13일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WEO)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GDP갭률을 토대로 역산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4%에서 올해 2.14%, 내년 2.20%로 높아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2024년 1.96%에서 지난해 1.94%까지 떨어졌던 잠재성장률이 올해 0.20%포인트 반등하고 내년에도 0.06%포인트 추가 상승하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높아지는 것은 1986~1987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85년 9.67%에서 1986년 9.77%, 1987년 9.91%로 상승했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일시적인 반등은 있었지만 상승세가 2년 연속 이어지지는 못했다.
특히 IMF는 올해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3.33%, 내년에는 2.83%로 전망했다. 올해 1인당 GDP도 4만3512달러로 사상 처음 4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AI 관련 설비투자 확대 등이 성장 전망을 끌어올린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것과 함께 성장의 과실을 국민에게 고르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좋아진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더하며 계속 성장하도록, 성장의 결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SEED 프로젝트',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제시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국가 성장전략이다. 7대 SEED 프로젝트는 핵융합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공급망 등 미래 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초격차 산업강국 도약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SEED 프로젝트 성공과 함께 3대 핵심 사회정책인 주택 공급, 일자리 안정, 포용 금융으로 성장의 온기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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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메시지는 이 대통령이 지난 15일 취임 500일을 앞두고 주거·일자리·금융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당시 이 대통령은 주요 경제지표의 개선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 속도는 더디다고 진단하면서 생애주기별 주택 공급 확대,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정책자금 공급과 맞춤형 채무조정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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