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반도체·AI·로봇 규제 손질…23일 범정부 규제합리화 회의

첨단산업·지방 성장엔진 규제 해소
기업·전문가 등 100여명 참석
'5극3특' 성장전략 뒷받침
창업기업 행정서류 간소화도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산업의 규제 장벽을 낮추고 지역균형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 규제 정비에 나선다. 지난 4월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에서 제시한 규제개혁 방향을 구체적인 산업별 실행 방안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첨단산업 투자와 지방 성장거점 육성, 창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 경제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언론인들의 취재 공간인 청와대 춘추관 로비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10.19 연합뉴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오는 23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한다고 20일 밝혔다. '성장에 날개를, 민생에 활력을, 지역에 미래를'이라는 구호 아래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초격차 첨단산업 육성과 지방주도 성장,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15일 첫 전체회의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당시 정부는 28년 만에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했다. 규제개혁을 개별 부처 차원의 민원 해결에 머물게 하지 않고 국가 성장전략과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취지였다.

특히 정부는 1차 회의에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메가특구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광역·초광역 단위의 핵심 산업거점에 규제특례와 재정·금융·세제 등 정책 지원을 집중해 지역경제와 국가전략산업을 동시에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청사진을 주요 산업 현장에서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제 개선 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반도체·로봇·AI데이터센터…산업현장 규제 해소 집중

첫 번째 의제는 '초격차 첨단산업 육성 및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규제 합리화'다. 국무조정실이 '메가프로젝트 및 5극3특 성장엔진 지원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향'을 보고하고, 관계 부처가 산업별 규제 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한다.

주요 대상은 로봇과 반도체, AI데이터센터, 자율주행차, 바이오 등 5개 분야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분야별 규제 개선 과제를 제시한다.

이들 산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별 성장엔진 구축 전략의 핵심 분야다. 정부는 지난 8월에도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한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별 규제 개선을 통해 대규모 투자와 지역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방안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기존 규제체계가 급속한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신산업의 실증과 사업화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지난 4월 규제 합리화의 기본 방향으로 신산업 규제의 선제적 정비, 글로벌 기준에 맞춘 규제 재설계, 규제샌드박스 개선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의제는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위한 규제 합리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기업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가 창업기업의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 방안과 주요 사례를 소개한다.

창업 초기부터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서류 제출 요구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4월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창업 초기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서류를 5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회의에는 민간과 정부, 청와대 관계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한다. 지난 4월 첫 회의 참석 인원인 60여명보다 규모가 확대됐다. 민간에서는 부위원장 3명과 민간위원 25명 외에 관련 기업인과 전문가 40여명을 별도로 초청한다. 규제 개선의 수요자인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설명하고 관계 부처와 해결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 장·차관과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17명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임광현 비서실장과 하준경 정책실장, 경제성장수석, AI미래기획수석 등이 자리한다.

회의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관계 부처의 안건 발표, 기업과 전문가들의 현장 건의, 자유토의 순서로 진행된다. 논의 과정은 K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