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현미경]금융권, 신보에 내년 1.5조 출연금…올해보다 1200억↑

법정출연금 1조3793억·민간출연금 1545억원
올해보다 1242억원 늘어난 1조5338억원
정부 출연금은 1300억→500억원 감소
신보, 내년 보증총량 79조원대로 확대

내년 금융권이 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출연금이 올해보다 약 1200억원 늘어나 1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출연금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대출 위험을 보증기관과 나누기 위해 부담하는 재원으로, 일종의 위험 분담금 성격을 띤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 속에 기업 대출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이려는 금융권 수요가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 금융권의 신보 출연금은 법정 출연금 1조3793억원과 민간출연금 1545억원을 합쳐 총 1조5338억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1조4096억원보다 1242억원(8.8%) 증가한 규모다.

법정 출연금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정해진 출연요율에 따라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신보에 납부하는 재원이다. 내년 법정 출연금은 올해 1조3065억원보다 728억원(5.6%) 늘어난다. 2025년 실제 수납액인 1조3024억원과 비교하면 769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법정 출연금은 대출금 잔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만큼 기업 대출 규모 확대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들이 신보와 별도 협약을 맺고 납부하는 민간출연금은 증가 폭이 더 크다. 올해 1031억원에서 내년 1545억원으로 514억원(49.9%) 늘어난다.

민간출연금은 신보와의 별도 협약에 따른 보증지원 재원으로 활용된다. 은행은 특별출연 등을 통해 중소기업 대출을 지원하면서 부실에 따른 손실 위험을 신보와 분담할 수 있다. 신보는 금융회사의 특별출연·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에 3년간 90~100%의 보증비율을 적용한다. 은행으로서는 신보의 보증을 통해 기업 대출에 따른 원금 미회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정부가 기업 대출 확대를 중심으로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면서 신보의 보증을 활용해 대출 위험을 분담하려는 금융권 수요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정부 출연금은 감소한다. 내년 계획액은 500억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편성된 1300억원보다 800억원(61.5%) 줄어든다. 2025년 실제 출연액인 1000억원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정부 출연금이 매년 일정 규모로 투입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연도별 변동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신보의 주된 재원은 금융기관 출연금이며, 정부 출연금은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사업 추가나 추경 편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중동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피해 기업에 대한 보증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생기면 정부가 추경 등을 통해 재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식이다.

신보는 늘어난 출연금 등을 바탕으로 내년 보증총량을 79조1117억원 규모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보증 규모를 줄여오다가 다시 80조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는 올해 목표치인 76조5000억원보다 2조6117억원 많은 규모다. 올해 내부 전망치인 77조9775억원과 비교해도 1조1342억원 늘어난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