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보고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직접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공정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 다만 대통령이 주가 움직임에 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정부의 대응 가능성을 내비치는 데는 보다 신중했으면 한다.
주식시장에서 가격은 끊임없이 오르내린다. 상승이 언제나 좋은 것도, 하락이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다. 고평가된 주식은 조정받고 저평가된 주식은 재평가받는 과정 자체가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이다. 주가는 투자자들이 기업 가치와 기대, 위험을 종합해 내린 판단의 결과다. 정부가 바람직한 주가 수준을 정하고 그에 맞춰 시장을 움직이려 해서는 곤란하다.
무엇보다 이익과 손실은 투자자 스스로 책임진다는 원칙이 중요하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정부가 대응하리라는 기대가 퍼지면 위험을 과소평가하거나 무리한 투자에 나설 수 있다. 대통령에게 그런 의도가 없더라도 그의 발언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물론 시세조종이나 허위공시 등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 지배주주의 권한 남용을 막고 일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며 기업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도 정부의 책무다. 이런 문제들이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기업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가로막는다면 적극적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오늘 저녁은 한우다" 반값에 혹해 갔는데…"또 뭐가 있어야 더 사지요" '텅 빈' 홈플러스
대통령이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을 챙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더라도 정책적 관심이 주가 관리에 대한 기대로 번지지 않도록 발언을 절제했으면 한다. 주가 상승은 정부의 성과이고 하락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부터 경계할 일이다. 정부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책임지고,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맡길 때 자본시장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