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인쇄사업자, 국회서 인쇄용지 가격담합 피해 회복 대책 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협의회 소속 의원와 공동 기자회견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 및 11개 지방조합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소속 이강일, 송재봉 국회의원과 20일 국회소통관에서 '인쇄용지 가격담합 피해회복과 인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인쇄용지 제조 대기업 6곳의 가격담합으로 경영난을 겪는 전국 2만여 중소 인쇄사업자와 6만8000여 종사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 대기업에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회에 따르면 인쇄용지 대기업들의 최근 약 4년간의 가격담합으로 인쇄용지 판매가격이 평균 71% 급등했으며, 인쇄업계 전체 피해액은 5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원가 상승분을 납품가격에 반영하지 못한 중소 인쇄업체 4000여 곳이 폐업으로 내몰리는 등 업계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전국 인쇄인의 요구는 ▲대기업의 인쇄업체 피해 회복 및 상생 노력(동반위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 ▲정부차원의 피해업체 실태조사 실시 및 실효성 있는 회복대책 마련(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 조속한 설치 등) ▲피해업체에 대한 긴급 금융(정책자금과 특례보증 확대 등) 및 세제 지원(특별세액감면 및 결손금 소급공제 확대 등) ▲인쇄용지 거래 관행개선(확정가격거래제 또는 표준할인율 가이드라인 제정, 시장 상시 모니터링 등)과 공공조달 개선(공공인쇄표준원가 모델 도입과 최저가 낙찰제 개선 등) ▲ 디지털·친환경 장비, 설비 도입 지원 등이다.

박장선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공정위가 약 33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자진신고감면제도로 약 1942억원을 감면해 준 반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중소 인쇄업체에는 단 1원의 보상도 없었다"며 "대기업에 대한 제재만으로는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 피해 기업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