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위 조사단 검사 '수사권'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나
과거 檢 수사권 남용 의혹 조사
6월 대검 '수사권 허용' 지침
공소청 출범 이후 쟁점으로
국정감사서 또다시 도마 위
과거 검찰의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오는 29일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등 3개 사건에 대한 보완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가운데 수도권 공소청 국정감사에서는 조사단의 법적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 등 11개 공소청 국정감사에서는 조사단의 수사 권한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가 지금 수사권이 없는데 조사단에 소속돼 있는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있다면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는 "조사단과 법무부 등이 협의해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발단은 지난 6월 대검찰청이 마련한 조사단 운영 지침이다. 이 지침 제7조 제2항에는 관계자 진술 청취와 수사·공판기록 확보뿐 아니라 증거자료 압수 등 필요한 수사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일 공소청 출범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기존 지침에 따른 조사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다시 쟁점이 됐다.
조사단의 권한을 둘러싼 잡음은 출범 초기부터 끊이지 않았다. 김성동 당시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지난 7월 "진상조사가 감찰부 소관 업무인데도 별도 조사단을 설치해 지휘·협의 절차를 배제했다"며 반발했다.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전직 검사장들도 조사 권한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사 권한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조사단은 과거 검찰의 수사·기소 적정성을 계속 조사해왔다. 지난 15일에는 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서해 공무원 피격,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등 3건의 조사 결과를 미래위에 보고했다. 당시 조사단은 서해 공무원 피격 등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일부 과실은 있었지만 위법성을 찾아보긴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결과를 받아본 일부 위원들이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추가 조사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조사단은 오는 29일 그 결과를 다시 보고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좋은 형이었던 만큼, 자수하길 바랐다"…'리트 만점' 이진우 대학 동기들 애도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과거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과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조사단이 어떤 권한으로 어디까지 조사할 수 있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