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포로 문제 우크라에 과잉 대응
사과 요구·대사 소환 양국 관계 후퇴
강한 지도자일수록 절제 '국익 우선'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미국 정찰기가 소련제 미사일에 격추되고 조종사가 사망했다. 군부는 군사적 대응을 주장했다. 그러나 케네디 대통령은 보복의 유혹을 억누르고 협상의 길을 택했다. 소련 지도자 흐루쇼프의 강경한 요구에 정면으로 맞서기보다 앞서 전달된 유화적인 제안에 답하는 방식으로 출구를 열었다. 자칫 핵전쟁으로 치달을 위기를 막아낸 것은 강대국의 힘만이 아니었다. 최고지도자의 분노를 치밀하게 절제하는 정치적 판단이었다.
외교에서 지도자의 감정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분노가 곧 국가의 분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도자는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모든 사안의 복잡한 맥락과 파장을 혼자 판단할 수도 없다. 그래서 외교에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조직이 필요하다. 외교 관료의 역할은 지도자의 심기를 읽어 강경책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듣기 불편한 진실을 말하고 과잉 대응을 막는 데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갈등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 공개를 둘러싸고 우리 정부는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대사를 소환한 데 이어 공관 인력의 일부 철수까지 결정했다. 외교적 항의가 양국 관계의 심각한 후퇴로 이어진 것이다.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면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공개 범위에 대한 단순한 이견과 사과 거부가 과연 이토록 엄중한 조치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국익 침해인가.
외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지도자가 갈등의 맨 앞줄에 서는 일이다. 실무선에서 풀 수 있는 문제를 최고위층의 권위와 결부시키는 순간, 타협은 굴복으로 비치고 양보는 지도자의 패배가 된다. 상대에게도 물러설 수 없는 체면이 생긴다. 양쪽 모두 퇴로가 막히는 것이다. 그래서 외교에는 지도자가 한발 물러서 있을 공간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사과 요구 문화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과는 관계를 회복하는 소중한 언어지만 때로는 상대의 굴복을 확인하는 의식으로 변질된다. 여기에 '감히 우리의 요구를 거역하다니'라는 권력의 심기가 개입하면 사과는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복종의 증표가 된다. 국가의 위신을 지키려다 오히려 국가의 선택지를 좁히는 역설이다.
이번 강경 대응의 배경에 대북·대러 관계를 우선하는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부담스러운 외교 상대일 수 있다. 이번 사태는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었을지 모른다. 지도자의 불쾌감과 전략적 편향이 서로를 정당화하는 구조라면 더욱 위험하다. 물론 정부의 실제 동기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 비용은 결코 작지 않다. 대사 소환에 이은 공관 인력 철수는 단순한 항의를 넘어 외교 역량 자체를 축소하는 조치다. 우크라이나와의 협력 통로가 좁아지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관한 정보와 대응 역량도 약화될 수 있다. 러시아의 위협 속에서도 키이우의 대사관을 지키는 서방 국가들에는 한국이 국제적 연대에서 한발 물러서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국제법과 규범에 의존하는 한국에 이러한 신뢰의 손상은 가볍지 않다.
강한 지도자는 언제나 강경하게 대응하는 지도자가 아니다. 자신의 판단이 틀릴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분노를 절제할 줄 아는 지도자다. 유능한 외교 조직은 지도자의 분노에 명분을 붙이는 조직이 아니라 그 분노가 국익을 해치지 않도록 걸러내는 조직이다. 외교의 성패는 지도자의 분노가 얼마나 관철됐느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잃었느냐로 평가해야 한다. 분노는 지도자의 것일 수 있지만 그 대가는 오롯이 국민이 치르기 때문이다.
박은하 전 주영국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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