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 국가직 전환에 따른 국비 지원 확대 촉구

경기도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취지에 맞게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중앙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소방직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전체 소방 재원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10년 전보다 낮아졌다"며 "중앙정부와 국회가 7만 소방공무원의 바람에 응답해 달라"고 밝혔다.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른 처우 격차를 줄이고, 소방관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2026년 기준 전체 소방 재원 8조5967억원 가운데 국비 지원은 10.7%에 그쳤다. 2015년 11%와 비교해 오히려 낮아진 수준이다.

경기도청

경기도 역시 소방 재정에서 국가 지원 비중이 낮은 실정이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1조1973억원 가운데 국비 지원은 921억원으로 7.7%에 불과하다. 여기에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보다 27.6%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안정적인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일몰이 예정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법안의 국회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특정 세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소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홍 대변인은 "최근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만큼,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소방 재원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한다"며 "중앙정부와 국회가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국민 안전을 위해 국비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