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방어에 한미일 협력 활용해야…사드 사태 반면교사"

전문가 "美, 대만 문제 입장 변화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의 3자 협력 체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알렉산더 그레이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비서실장 겸 대통령 부보좌관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주최 세미나에서 미국이 대만 방어를 위해 "일본, 한국과의 3자 협력 체계를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레이 전 실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인물이다.

그는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를 문제 삼아 경제적 보복에 나섰던 사례를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했다.

스팀슨센터 홈페이지.

그레이 실장은 "2017년이나 2018년에 그런 체계가 존재했다고 상상해보라"며 "중국이 사드 배치를 이유로 롯데를 비롯한 한국의 여러 대기업에 보복했을 때 일본이 미국과 함께 한국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덜어줄 수 있었다면 중국에 매우 강력한 신호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로 국방 분야에 존재하는 지역 협력 체계를 경제와 공급망 분야에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레이 전 실장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를 활용해 중국이 대만에 가하는 경제적 압박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만 방어 의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미국의 대만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방어에 대한 미국의 오랜 정책 기조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이를 한층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레이 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을 인도태평양의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바라봐 왔다"며 "미국과 대만의 관계를 바라보고 정책을 수립하는 방식은 트루먼과 아이젠하워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미국의 대만 정책과 근본적으로 같은 기반에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이 140억달러(약 20조원)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를 지연하면서 대만 방어 의지가 약화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반면 마이클 커닝햄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 대만 무기 판매 시점을 조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커닝햄 연구원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중국과의 외교 일정에 맞춰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시기를 조정해 왔다"며 "빨라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판매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번 행정부는 어떤 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중국을 미국과 대등한 경쟁 상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욕(미국)=황윤주 특파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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