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국감서 답변
코스피 급락에 "일정 부분 원인 있어"
'드러누웠어야' 발언 "투자자 경보 위해"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이 19일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진행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박 의원은 ETF 종목 상장 시 한국거래소 예비심사, 금감원 심사 등 두 단계를 거치는 점을 지목했다. 그러나 이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경우 거래소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금감원이 심사했다며 이런 경우가 처음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저희가 확인해보니 그런 것 같다"며 "4월 중순께 금융위에서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한 게 있었고,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금감원 심사 중간 거래소의 예비심사 결과 자료를 확인했냐는 질문에는 "확인해봐야 하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일은 지난 5월27일이며, 당시 16개 종목의 상품이 상장됐다. 다만 금감원 측은 "펀드 상장 관련 거래소 상장 예비심사는 금감원의 신고서 심사 착수를 위한 필수 사전절차는 아니"라며 이미 4월28일 제출된 증권신고서를 15일간 면밀히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야권에서는 앞서 이 원장이 지난 6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과 관련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왜 드러눕지 않았느냐고 묻자 이 원장은 "정책이 이미 발표돼 확정된 상태였다"고 답했다. 현실적으로 저지하기 어려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이 원장은 "(해당 발언을) 6월22일에 한 이유는 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됐기 때문"이라며 "투자자 경보를 울리기 위해 메시지를 세게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잇따른 코스피 지수 급락의 원인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레버리지 상품의 변동성 문제를 금감원 측에서 지적했냐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직접적으로 지적한 바 없다"며 "송구하다"고 밝혔다.
또 송 의원이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지난 1월13일 청와대 비공개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제안했냐고 추궁하자, 이 원장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 취임 직후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비롯한 14개 기관에 이해충돌 직무 회피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했는지 물었고, 이 원장은 이를 인정했다. 박 의원이 "아들이 재직하는 회사에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세칙 개정을 결재한 것은 명백한 셀프 특혜이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시행 세칙과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자가 아니고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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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의 핵심 인물을 밝혀달라고 요청하자, 이 원장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정부와 당국 협의로 결정된 사안이었지 특정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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