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CPTPP, 농어민 설득부터…농민단체 곧 만날 것"

李대통령, 기자단와 깜짝 티타임
연내 가입 신청 유보 재확인
농어촌상생기금 1조원 약속 이행
시장 개방 피해 보전 강조
한미 정보기관 이견엔 "충분히 관리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 연내 가입 신청을 유보한 기존 방침을 유지하면서 농축수산업계와의 신뢰 회복과 피해 보전 대책 마련을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언론인들의 취재 공간인 청와대 춘추관 로비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10.19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500일 계기 기자단 티타임에서 CPTPP 가입 추진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계속 확장해 가야 한다"며 "시장을 개척하고 경제 영토를 넓혀야 한다는 것은 피해서도 안 되고 피할 수도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다만 농축수산업계의 피해와 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CPTPP는 우리가 신청한다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가입국 전 국가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일본의 수산물 수입 문제 등 이해관계가 복잡해 단시간에 되는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너무 무리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하긴 해야 한다"며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그분들이 용인할 수준까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당시 정부는 11월 CPTPP 장관회의를 앞두고 가입 신청을 검토했지만 농어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일정을 보류했다.

이 대통령은 "며칠 있다 농민단체 분들을 만날 것"이라며 "말씀을 들어보고 정부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쟁점을 정리한 뒤 가능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과정에서 농어민에 대한 보상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익을 보는 분야의 일부를 떼어 손해를 보는 부분에 보전해주면 된다"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 조성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5년 한·중 FTA 비준 당시 약속한 기금 1조원 가운데 현재 부족한 약 7000억원은 정부 재정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정부의 경제적 영향 분석에서는 CPTPP 가입으로 제조업 생산이 연평균 최대 6조7000억원 증가하지만 농림수산업 생산은 약 8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통상 확대의 이익과 산업별 피해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향후 가입 추진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미 정보기관 갈등엔 "작은 이견…국익 위해 관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언론인들의 취재 공간인 청와대 춘추관 로비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10.19 연합뉴스

한미 정보당국 사이의 불협화음에 대해서는 이견 자체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과 미국 정보기관 간에 100%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각자가 자기 국익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이견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히 관리 가능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견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라며 외교·안보 현안을 둘러싼 국내 정치권의 공방에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최근 국정원 직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과 한미일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회의에서의 국정원 배제 논란 등이 잇따랐지만, 국정원은 일부 문제는 해소됐고 한미 정보협력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어제의 대한민국이 아니다"라며 "산업과 경제, 문화, 외교안보상의 위상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극항로 개척에 따른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비상 상황에서 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해결할 과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제가 가진 특별한 정보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