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작권 반드시 조기 환수해야…충분히 할 수 있어"

이재명 대통령, 19일 춘추관 티타임
"전작권 의존 방치 안 돼…다양한 방법 생각"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전시작전권에 대해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한미 간 협의도 기본적으로 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작권은 지금까지 전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보다는 환수, 환원이라고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언론인들의 취재 공간인 청와대 춘추관 로비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10.19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주권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분야 중 하나가 군사 주권"이라며 "이것은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신속하게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방위는) 당연히 스스로 감당해야 하고, 또 충분히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야 한다.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조치도 다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이 대통령은 "(한국은) 전 세계 군사력이 5위고 국방비 지출 수준을 비교해봐도 우리나라가 북한의 연간 총생산을 다 합친 것의 1.5배쯤 된다"며 "국방비도 대대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을 맡겨놓은 지가 70년이 넘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여느 나라 못지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작권을 맡겨놓고 (방위를) 의존한다는 것은 결코 그대로 방치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전작권 환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 이 대통령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스스로 작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넘겨주겠다는 것은 고맙긴 하다"면서도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 아닌가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