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증시 정상화 추가 조치 검토"…조만간 종합보고 받는다

주식시장 여전히 저평가 진단
"여전히 주주 존중·지배구조 개선 과제"
증시 급락엔 "조정 불가피"…정부 직접 개입은 선 그어
부동산엔 "빚내서 집 사면 돈 된다는 인식 경계"
2028년 이후 공급 정상화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조만간 종합보고를 받고 추가 정책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증시 급락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조정 과정이라며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에 선을 그었지만,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응은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과도한 대출을 통한 투기 수요를 경계하면서 2028년 이후 주택 공급 정상화와 실수요자 보호, 투자용 부동산의 과세 형평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언론인들의 취재 공간인 청와대 춘추관 로비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10.19 연합뉴스

"증시 저평가 여전"…추가 정책 검토 예고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500일 계기 기자단 티타임에서 최근 증시 급락과 관련해 "주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 계속 체크하고 있다"며 "조만간 종합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증시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고 진단했다. 저평가 원인으로 기업 지배구조와 시장의 투명성 부족, 지정학적 위험, 산업·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꼽으면서 "산업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은 많이 개선됐지만 시장과 지배경영에 대한 불신은 완전히 제거된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주 존중 문화 정착과 지배·경영권 남용 방지를 남은 과제로 제시했다. 새롭게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에 화이트칼라 범죄와 증권·금융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주문한 것도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과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시 급락에 따른 정부 차원의 인위적인 부양책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많이 오르면 어쨌든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주식시장이 어느 일방향으로 끝까지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금융시장, 증권시장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코스피는 지난 15일 7% 넘게 폭락하는 등 최근 급격한 조정을 겪었다. 19일에는 장 초반 3% 넘게 하락했다가 상승 전환해 전 거래일보다 1.76% 오른 5768.01에 마감했다. 이 대통령은 20년 이상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고 직접 투자한 경험을 언급하며 급격한 주가 상승도 우려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개혁의 진행 상황을 돌밭을 개간하는 과정에 빗대 "지금 큰 돌 몇 개 집어낸 단계"라며 "주식시장도 이런 교정 과정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엔 "마지막 폭탄 누가 잡나"…부동산 투자 세제, '형평'이 핵심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언론인들의 취재 공간인 청와대 춘추관 로비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10.19 연합뉴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가격 급등락에 따른 충격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빚 내서 집 사면 돈이 된다는 게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 머리에 각인돼 있다"며 "돈을 벌기 위해 능력 범위를 벗어나 대출받아 집을 사는 게 바람직하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의 장기적인 변동 폭이 크다는 점을 거론하며 "언젠가는 사고 난다. 마지막 폭탄을 누가 잡을 것이냐"라는 시장의 우려를 소개했다. 다만 향후 집값의 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직접적인 전망은 삼갔다.

대출 규제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보완 필요성을 인정했다. 기존 분양계약자가 중도금·잔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 정책이 좀 더 세밀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되 실수요자의 피해는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2022년부터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한 여파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며 "2028년 넘어서부터는 공급이 제대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8월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전년보다 각각 74%, 45% 증가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불가피하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조세 정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과 일반 투자로 얻은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면서 부동산 투자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을 거론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에는 예외를 두되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를 재차 밝힌 것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