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전 사장 "최소한 전기요금 인상 필요…전력망 건설은 국민이 부담해야"
2026년 국감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전력망 구축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력망 구축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냐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력망 투자는 한전의 본원적인 역할"이라며 "이것을 외부 차입에 의존하는 것은 맞지 않다. 국민이 일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전력망 구축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적으로 전기 판매 수익으로 마련해야 하지만 그동안 외부 차입에 의존해 왔다"며 "앞으로 전력망 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할 예정이어서 최소한의 전기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1차 장기송변전설비 계획에 따르면 2038년까지 송배전망 확충에 11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비용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12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반도체 산업 등의 영향으로 2040년 전력 수요가 165기가와트(GW)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4월에 전망한 잠정치보다 약 27GW 늘어난 것이다.
한국전력은 전력망 구축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25조원의 전기요금 선납을 요청했으나 관련 기업들이 거절해 무산된 바 있다.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까지 늘릴 수 있는 특례는 내년 말 종료된다. 특례가 일몰되면 한전채 발행 한도는 원칙적으로 2배로 축소된다.
전기요금을 독립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전기위원회를 설립하면 전기요금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김 사장은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너무나 투명하기 때문에 원가를 보전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며 "가계나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전력감독원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계통 감독을 전력거래소가 담당하고 있는데 보다 전문적으로 전력 계통 운영과 전력 시장을 감시하는 전력감독원이 담당하는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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