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이찬진, 은행권 우대금리 축소 논란에 "살펴보겠다"

민병덕 "가산금리 내리랬더니 우대금리 축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하 대신 우대금리를 축소해 이자 수익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관계를 살펴보겠다고 19일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9 윤동주 기자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그런 현상들이 보이는데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는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지적한 내용이) 맞다면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 의원은 "법으로 가산금리를 내리라고 했더니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할인하는 꼼수를 썼다"며 "대국민 기망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7월부터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일부 법정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시행됐음에도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가산금리를 인상해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글로벌 채권 금리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대출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로 은행들이 대출 공급을 축소한 점도 가산금리 인상 등 대출금리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