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도지사협의회장 간담회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유지를 요구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9일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도입과 관련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에는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유지와 지방교부세율·지방세 비중 확대를 위한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 재가동 등의 요구가 담겼다.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이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행정안전부 출입 중앙언론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재정 안정과 실질적인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주요 현안 및 향후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이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행정안전부 출입 중앙언론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재정 안정과 실질적인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주요 현안 및 향후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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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청년과 미래산업, 지역균형발전, 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금 조성 방식이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지방교부세는 단순한 이전재원이 아니라 복지·돌봄·재난안전·교통·지역경제 등 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필수 행정서비스를 유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핵심 재원"이라면서 "이를 중앙정부가 용도와 사업을 결정하는 기금으로 전환할 경우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이 약화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재정을 대체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의 재정 규모와 자율성을 함께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면서 "기금의 사업 발굴과 배분·운용 과정에서도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결정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산정방식을 유지하고,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조속히 재가동할 것을 촉구했다.


TF를 통해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세 비중을 높이고 국가사업의 국비 부담률을 상향하는 등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7대 3 개선도 실질적인 재정분권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문제도 제기됐다. 협의회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2000년 7조4000억원에서 2024년 83조8000억원으로 11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27년도 주요 국고보조사업 11개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지방비 증가액만 3조7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협의회는 국가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제1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논의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이 위축되어선 안 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함께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 부천 화재로 소방관이 순직한 것과 관련해 나온 질문에 박 회장은 "2020년 소방 국가직 전환에도 재정 책임과 관련된 부분은 그대로 지방에 남아 있다"면서 국비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박 회장은 "올해 기준 지방정부 소방 예산이 8조6000억원인데 이 가운데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은 9000억원으로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주도로 현장 구조 인력을 2만명 정도 충원했는데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5000억원 정도이고 지방정부가 76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며 "인건비가 점차 증가하다 보니 노후 소방차를 교체하거나 구조 장비를 보관하거나 하는 필수 사업비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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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에서는 중앙정부의 소방 관련 예산이 보다 넉넉하게 지원되거나 교부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소방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 국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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