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납본 의무화 10년…ISBN 발급 대비 납본 비율 15.2%
지난해 ISBN 발급 31% 증가했지만 납본은 오히려 감소
국립중앙도서관 전자책 장서 9배 늘 때 이용은 60% 줄어
미납본 조사사업 운영에도 전체 관리 실태 논란
12월 웹툰·웹소설 납본 확대…수집·이용 체계 개선 요구

전자책 납본이 의무화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발급 건수 대비 실제 납본 건수는 15%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자책 장서는 9배 넘게 증가했지만 이용 건수는 오히려 60% 가까이 감소했다. 납본받은 전자책도 원칙적으로 도서관 안에서 한 번에 한 명만 열람할 수 있어 디지털 출판물의 국가 보존과 공공 이용 체계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중앙도서관 전경

국립중앙도서관 전경

AD
원본보기 아이콘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책 납본이 의무화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ISBN이 발급된 전자책은 130만9054건이었다. 같은 기간 납본된 전자책은 19만8814건으로 발급 건수 대비 납본 비율이 15.2%에 그쳤다.


최근에는 발급 건수와 납본 실적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지난해 전자책 ISBN 발급 건수는 20만6673건으로 2024년(15만7448건)보다 31.3% 증가했다. 반면 납본 건수는 같은 기간 2만8076건에서 2만7885건으로 0.7% 감소했다. 발급 건수 대비 납본 비율은 2021년 20.2%로 정점을 기록한 뒤 등락을 거쳐 지난해 13.5%까지 떨어졌다.

ISBN 발급 건수와 납본 건수의 단순 차이는 111만240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를 모두 법정 납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자책으로 볼 수는 없다. ISBN을 발급받았더라도 실제 출간되지 않았거나 중복·재쇄 자료 등 납본 제외 대상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 수집 규정 역시 일정한 유형의 자료를 납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미납 규모를 파악하려면 ISBN 발급 자료 가운데 출간이 확인된 자료와 납본 제외 대상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미납본 관리 실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 의원은 ISBN 발급과 납본 접수 시스템을 모두 국립중앙도서관이 운영하고 있는데도 전체 미납 규모를 제대로 집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발급 자료와 납본 자료를 대조하면 누락된 출판물을 파악할 수 있는데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납본 부진은 이전 연구에서도 지적됐다. 2023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 발표된 '국내 전자출판물의 납본·수집 현황 분석'은 2020~2022년 전자출판물 수집 실적과 ISBN 발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납본 의무 이행이 저조하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출판사의 납본 인식 제고와 인센티브·제재 강화, 납본 현황의 투명한 공개, ISBN 발급·납본 시스템의 데이터 정확성 개선 등을 제안했다. 납본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된 셈이다.


수집된 전자책의 이용 실적도 감소세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체 전자책 장서는 2017년 19만924건에서 올해 9월 178만1234건으로 약 9.3배 증가했다. 반면 연간 이용 건수는 2017년 64만5914건에서 지난해 25만8896건으로 59.9%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이용 건수는 전년(44만3399건)보다 41.6% 줄었다. 장서 증가가 실제 이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이용 제한도 문제로 지목됐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납본받은 전자책은 원칙적으로 관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자료별 동시접속자 수는 1명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전자책 파일을 보유하고 있어도 다른 지역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의미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전자책 납본 시 보존용과 열람용 파일을 각각 1부씩 제출받는다. 판매용 전자책의 경우 열람용 1부의 정가에 해당하는 납본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올해 9월 기준 납본으로 확보한 전자책은 누계 21만7687건으로 전체 전자책 장서의 약 12%를 차지한다.


전자책 이용 제한에는 저작권 문제도 관련돼 있다. 납본은 국가가 출판물을 수집·보존하기 위한 제도로,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저작물의 온라인 전송이나 무제한 열람 권한까지 자동으로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별도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은 디지털화 자료에 대해 관외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본 전자책의 이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저작권 보호와 공공 접근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 의원은 "국가가 보상금까지 주고 모은 전자책을 도서관 건물 안에서 한 번에 한 명만 보게 하는 것은 보존의 절반만 한 것"이라며 "여수시민이 전자책 한 권을 읽으려고 KTX 서울행 열차를 타야 하는 구조는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 참여를 높이기 위한 독려 사업도 진행 중이다. 지난 9월 2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전자책을 200건 이상 납본한 출판사에 30만원 상당의 간식박스를 제공하는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전자책 납본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마련한 행사다.

AD

앞으로 납본 관리 대상은 더 확대된다. 오는 12월 3일부터 개정 도서관법이 시행되면 ISBN이 부여된 전자책뿐 아니라 국가표준 콘텐츠 식별체계(UCI)를 부여받은 웹툰·웹소설도 의무 납본 대상에 포함된다. 국립중앙도서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까지 약 1년 동안 발급된 UCI는 웹툰 약 30만건, 웹소설 약 124만건 등 총 154만여 건이다. 이는 콘텐츠 식별번호 발급 규모로, 실제 납본해야 할 완결 작품 수와는 구분된다.

[2026국감]전자책 ISBN 131만건 발급, 납본은 19.9만건…모은 책도 '관내 1명'만 열람 원본보기 아이콘

조 의원은 "ISBN을 발급하는 것도, 납본을 받는 것도 국립중앙도서관"이라며 발급과 납본을 자동으로 연계하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웹콘텐츠까지 의무 납본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실제 발행물의 수집 누락을 줄이고, 확보한 자료의 이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넓히는 방안이 과제로 남았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