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소방 예산 반성문 쓴 전용기…"국가직 되면 뭐하나, 민주당이 잘못했다"

경기도 국정감사
"소방직 국가직화 文 정부 성과지만..."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빨대' 발언을 계기로 소방 재정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당에서 나왔다. 소방직 국가직 전환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한 문재인 정부였던 만큼 소방 재정의 국가 책임 확대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추 지사의 소방 예산을 재정 빨대에 비유한 것을 두고 "잘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번에 제대로 공론화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인건비·운영비 등 상당 부분이 지자체 예산에 크게 의존해 발생하는 '지방재정 부담의 심각성'을 강조하던 과정에서 '골치 아픈 재정 빨대' 발언을 했다. 그는 "인건비만 하더라도 2027년도에 1조 1000억원을 잡아먹게 된다"고 했다.

해당 발언 직후 소방 관련 단체, 노조 등은 추 지사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더욱이 부천 공장 화재로 고(故)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까지 겹치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 추 지사는 이와 관련해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이 됐다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또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사과 이후에도 사과의 표현을 두고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소방직의 숙원사업이었던 국가직 전환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뤄졌던 것을 언급하며 "이번 기회에 확실히 공론화해서 이번 문제를 국가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추 지사는 "특히 우리 경기도 같이 아파트형 공장이 많고, 지금 유증기 사고가 화성에서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다"며 "이런 아파트형 공장의 이런 화학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시스템화하고 상시 점검하고 예방활동하고 장비 보강하고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논란 이후에 관련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오히려 제가 더 놀랐다"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올해로 7년인데 전체 소방재원 중에 중앙정부 지원은 고작 10% 남짓이고 사실상 90% 가까이를 지방에서 감당하고 있었다. 실제로 2026년 기준 소방재원에 대한 국비 지원은 10.7%에 불과했는데 2015년에는 11%였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직이 되면 뭐하냐, 지방 예산으로 아주 부족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처우가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 국비 지원이 결국 10년 전보다 후퇴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소방재원 확보를 위해서 세제 개편을 수차례 요구했던 데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라고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전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분석 2025년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피복비가 울산은 70만원인데 부산이나 제주는 25만원으로 세 배 차이가 난다"며 "국가 예산으로 제대로 집행해서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분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그분들에 대한 존중 아니겠나 싶다"고 밝혔다. 그는 "119는 전국 어디서나 같은 번호인데, 서울에서 누르든 경기도에서 누르든 섬마을에서 누르든 똑같이 119인데 저는 이 처우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지역 소방관은 한 끼에 8000원짜리 먹는데 어떤 지역 소방관은 4000원도 안 되는 밥을 먹는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이에 추 지사는 담배 개별소비세를 재원으로 의지하는 소방안전교부세 문제를 언급하며 "구조적으로 취약하게 의존하게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이걸 시급히 보강해 국가직화된 것에 어울리게 국가에서 재정 분담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번 논란은 민주당이 잘못했다"며 "바로잡는 것도 저는 정부 여당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 지사도 당대표 시절 이후에 시작했던 것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추 지사는 "이번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소방이 무엇인지 소방안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투자를 결코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