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청환 화성시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개선 추진
대여사업자 협력체계 마련 조례안 상임위 통과
거치구역 관리·방치 기기 처리방안 논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거치와 방치 문제를 줄이기 위해 화성특례시와 대여사업자가 협력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경기 화성특례시의회(의장 이계철)는 최청환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향남·양감·정남)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255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향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 등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대여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14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시와 대여사업자는 협력체계를 통해 거치구역 관리·운영과 불법 거치되거나 방치된 이동장치의 신속한 이동·견인 조치 등 관리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와 함께 보도와 통행로를 가로막는 무단 거치·방치 관련 민원이 이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어린이와 고령자 등 보행약자의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려면 실제 운영 주체인 대여사업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최 부위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무단방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제 운영 주체인 대여사업자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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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면 거치구역 관리와 방치된 이동장치의 처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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