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징후 씨원리조트 16억 투입…신안 '게스트하우스 매입' 누가 밀어붙였나

소유권 신탁사로 넘어간 뒤에도 잔금 11억7천500만원 지급
박우량 전 군수 구입 지시 의혹…업무상 배임 수사 핵심 쟁점

경영과 소유권 구조가 불안정했던 자은 씨원리조트에 전남광주 신안군이 16억7,600만원의 군비를 투입해 회원권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시 박우량 전 신안군수가 사실상 사업을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신안군 자은도에 위치한 씨원리조트 초기 조감도. 신안군 제공

군은 2022년 직원 복지와 외부 방문객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활용 등을 명분으로 씨원리조트 회원권 매입을 추진했다.

회원권을 사들일 당시 리조트 운영사의 재정 상태와 부동산 소유권 관계가 안정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이 행정 실무진의 필요성 검토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박 전 군수가 게스트하우스 용도로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지시하면서 추진됐다는 의혹이 경찰 수사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려면 해당 시설의 대지와 건물에 대한 적법한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군이 2022년 11월 11일 회원권 잔금 약 11억7,500만원을 지급할 당시 씨원리조트의 대지와 건물 소유권은 이미 대한토지신탁으로 이전된 상태였다.

계약이 이뤄진 같은 해 1월에는 시행사인 지오그룹이 일부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잔금 지급 시점엔 소유권 구조가 크게 달라져 있었다. 그럼에도 신안군은 계약을 중단하거나 법률적 위험을 재검토하지 않고 거액의 잔금을 지급했다.

결과적으로 군은 회원권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리조트에 16억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한 셈이다. 정상적인 계약이었다면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와 신탁계약, 회원 모집 자격, 사업자의 재무 상태를 다시 확인했어야 하지만 이 같은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씨원리조트의 부실 징후는 잔금 지급 직후 현실화됐다.

군이 회원권 대금을 모두 지급한 지 불과 수개월 뒤인 2023년 2월부터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신탁부동산 공매 절차가 진행됐다. 군은 10년 만기 때 회원권 금액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계약했지만, 사업자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원금 회수 가능성마저 불투명해졌다.

때문에 군 내부에서 사업자의 경영 상황과 소유권 변동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상부 지시를 이유로 잔금을 지급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

지역정가에서는 씨원리조트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조차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박 전 군수가 왜 게스트하우스 구입을 지시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직원 복지를 위한 시설이 필요했다면 군 소유 건물을 확보하거나 장기 임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었지만, 신안군은 민간 리조트 회원권에 16억원이 넘는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했다. 사업자 부실이나 공매 위험이 발생하면 회원권 가치와 반환금 모두를 잃을 수 있는 구조였다.

특히 박 전 군수가 사업자의 재정 상황과 소유권 변동을 보고받았는지, 잔금 지급 전 법률 검토 결과가 어떻게 전달됐는지, 실무진이 지급 중단이나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는지가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박 전 군수가 관련 문제를 알지 못했다면 대규모 예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반대로 소유권과 재정 위험을 알고도 매입을 강행하도록 했다면 업무상 배임 여부와 함께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회원권 매입 과정과 잔금 지급 경위, 의사결정 과정 등을 중심으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