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패소 항소기한 미감 임박
"재판 한번으로 끝낼일 아냐"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인 차규근 의원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소송에서 1심 패소한 국가철도공단에 항소를 촉구했다. 항소 기한은 20일이지만 철도공단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방법원 민사11부는 지난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상 건립 무렵 대구시에 동대구역 고가교 사용권 내지 관리권이 있었다고 봤다. 철도공단은 고가교와 광장의 준공 승인 전까지 소유권과 점유권이 공단에 있어,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AD
원본보기 아이콘

차 위원장은 "국가 소유 부지에 동의없이 동상을 세운 문제는 1심 한 번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항소를 포기한다면 공단은 국가 재산을 지킬 책임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AD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시절인 2024년 12월 세워졌으며, 설치 당시부터 20개월 동안 찬반 논란이 격렬하게 이어져왔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