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추미애 "소방 국가직 전환에 맞게 정부가 재정 책임져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의 국가직 전환 취지에 맞게 정부가 소방 재정을 책임지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구 밀집과 화학사고 위험이 큰 경기도의 소방 수요에 대응하려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예방 활동, 장비 보강이 시급하다는 취지다.
추 지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추진한 당사자다.
추 지사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취임 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주요 인사들로부터 국가직 전환에 따른 재정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건의를 받았다"며 "광역자치단체장 협의체를 통한 공동 의견 제시와 대통령 면담 자리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특히 경기도의 산업·인구 구조를 고려할 때 소방 재정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도내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많고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폭발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상시 점검과 예방 활동을 체계화하고 현장 대응 장비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 구조 문제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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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지사는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정부의 금연 정책으로 흡연이 줄어들수록 재원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기도 재정이 부동산 거래와 정부의 투기 억제 정책 등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소방 재정 역시 특정 세원에 의존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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