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인뱅 대출 후 폐업' 자영업자 5년반 사이 4만명…"채무자보호 점검해야"

올해 폐업 차주 보유 대출 7월말 기준 연체율 9.5%
박성훈 의원 "채무지원 상환부담 완화 여부 점검해야"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후 폐업한 자영업자가 최근 5년6개월 간 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개인사업자 대출 분야의 대출 건전성과 채무자 보호 상황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인터넷전문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이용 차주 가운데 폐업한 인원은 4만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음식·숙박업이 1만6000명, 도소매업이 1만명, 교육·보건·서비스업 3000명, 기타 업종 1만2000명 순이었다.

이 기간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는 총 1726명으로, 도소매업이 515명, 음식·숙박업 473명, 교육·보건·서비스업 84명, 기타 654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폐업한 차주가 보유한 대출의 7월 말 기준 연체율은 9.5%로 나타났다. 도소매업이 14.8%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 업종 12.4%, 음식·숙박업 5.1%, 교육·보건서비스업 3.2% 순이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가계대출 규제를 피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대출을 공략 대상으로 삼아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2022년 말 1조5000억원, 2023년 말 3조7000억원, 2024년 말 4조6000억원, 2025년 말 6조8000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7월 말 기준으로는 8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 대출 중 보증부대출이 3조5000억원, 신용대출이 4조1000억원, 담보대출이 1조원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은 폐업 지원 대환대출을 통해 저금리·장기분할 상환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채무자 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도 운영한다.

그러나 폐업 이후 연체가 심화하는 차주에 대한 지원이 충분한지, 채무조정이 실제 상환 부담 완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 공급 확대뿐 아니라 폐업 이후 연체와 채무조정, 재기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