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추미애 "경기도 재정 고려하면 교부단체 편입돼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현재 재정 상황을 보면 지금 당장 '교부단체'가 돼도 이상하지 않다고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19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경기도의 절반을 차지하는 세원인)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3조원 줄어드는 등 기댈 때가 없다"며 "시급히 (경기도를) 교부단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교부단체 기준은 기준재정수요액이 기준재정수입액보다 큰 경우다. 이럴 경우 정부는 부족분을 국가 교부세로 보전해준다. 경기도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취득세가 11조원에 달하기도 했으나 최근 8조원대로 3조원 이상 급감해 재정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추 지사는 그러면서 "(이대로 비교부단체로 지속될 경우) 예산을 짤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민생이나 복지예산의 지속적인 삭감도 불가피하다"고 털어놨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AD
특히 "(경기도가 예산을 세울 때) 국비 매칭 의무 경비를 먼저 예산에 잡아놓는다"며 "이러다 보면 부족한 것이 경기도가 해야 할 광역 차원 복지서비스인데 이것을 거의 못하게 된다"고 걱정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