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팀 구성·사업계획 수립 등 공모 대응 행정절차 추진
선정 시 주민 1인당 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주민발의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제도적 기반 마련

경남 합천군이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선정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사전 행정절차 준비에 나섰다.


군은 19일 김윤철 군수와 간부 공무원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선정 기원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사업 유치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사진 제공=합천군] 김윤철 합천군수와 간부공무원들이 19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선정 기원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2027년 사업 유치 의지를 밝히고 있다.

[사진 제공=합천군] 김윤철 합천군수와 간부공무원들이 19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선정 기원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2027년 사업 유치 의지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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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선정 지역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합천군은 이번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소득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관계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사업 운영방식과 세부 추진계획을 검토하고, 공모 선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군은 공모에 선정될 경우 2027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와 예산편성 방안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다.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을 줄이고 주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사회에서도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주민발의 방식으로 「합천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당 조례는 현재 제정이 추진되는 단계로, 실제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지원 기준 등은 향후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주민 생활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지역 여건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마련해 공모 선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합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여부는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범사업 공모 선정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민 생활안전과 지역 내 소비 확대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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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모 선정 여부와 함께 지방비 부담 규모, 재원 확보 방안,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등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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