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지원예산은 역대 최대인데…문예기금 여유자금 5년 새 75% 급감

2020년 1672억→2025년 411억…지출은 46% 증가
내년 기초예술 공모지원 939억원으로 확대…재원 안정성 우려
이범헌 "암표 과징금·저작권 미분배금 등 신규 재원 검토"
청년 연수단원 고용유지율 16.3%…사업 실효성도 도마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여유자금이 5년 새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기초예술 공모지원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됐지만 기금의 자체 재원은 부족해 다른 기금과 정부 회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기금의 재정 안정성과 함께 청년 예술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 국정감사에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예진흥기금의 재정 악화를 지적하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 대책을 촉구했다.

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예진흥기금의 연간 지출은 2020년 3322억원에서 2025년 4850억원으로 46%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금 여유자금은 1672억원에서 411억원으로 75.4% 감소했다. 적립금 역시 2021년 1153억3900만원에서 지난해 411억6200만원으로 줄었다. 올해 말 추정 적립금은 490억14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할 전망이지만 2021년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문제는 안정적인 자체 수입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문예진흥기금은 지난해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1100억원을 전입받았다. 올해는 전체 수입의 82%를 다른 기금과 정부 회계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재원보다 외부에서 이전받는 재원이 기금 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다.

내년도 지원 규모는 오히려 확대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난 8일 발표한 2027년 문예진흥기금 기초예술 공모사업 예산은 939억원으로, 올해 603억원보다 약 337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문학·시각예술·다원예술·공연예술·국제교류 등 6개 분야의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가 커지는 만큼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뒷받침할 재원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임 의원은 "이런 구조에서는 현장 예술인들에게 필요한 지속 가능한 공모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어렵다"며 "전임 위원장 재임 기간에도 재원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범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여러 의원들과 논의하고 있다"며 "암표 거래에 따른 징벌적 과징금 수입과 저작권 미분배금 등을 문예진흥기금의 새로운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28일부터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을 시행해 공연·스포츠 입장권의 부정판매에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예술위는 이 같은 제도를 통해 발생하는 과징금 수입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청년 예술인의 현장 경험을 지원하는 '문화예술 연수단원 지원사업'의 고용 성과도 쟁점이 됐다. 이 사업은 예술단체와 미술관, 공연장 등에 청년 인건비를 지원해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제도다.

관련 사업 예산은 2021년 104억1200만원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119억6600만원으로 늘었다. 참여 인원도 2021년 261명에서 올해 9월 기준 640명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그러나 예술위가 2021~2024년 사업 참여자 4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후 추적조사에서 기존 근무 단체의 고용유지율은 16.3%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율도 8.6%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유지율은 연수 종료 이후 같은 단체에 계속 근무한 비율로,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거나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간 사례까지 포함한 전체 취업률과는 구분된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지원이 끝나면 고용도 끝나는 구조"라며 "정규직 고용전환장려금까지 지급하면서 이후 고용이 유지되는지조차 집계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하느냐"고 지적했다.

예술위는 개별 예술단체의 영세성 등으로 고용유지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직무교육과 실무자 간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교육 이후 실제 취업이나 프로젝트 참여로 연결된 실적은 별도의 성과지표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비수도권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할당제 형태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예진흥기금의 재원 확보 문제는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올해 1월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도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과 관계기관 협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지원 예산 확대에 맞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함께 지원사업의 사후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