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 비율이 92.6%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고발' 형식으로 다른 수사기관에 넘긴다는 것이다. 분야 전문성을 살려 수사 효율성을 꾀하는 특사경 설립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공소청이 2026년 8월 25일 발표한 '특사경 업무처리 현황 및 성과지표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5년 전국 특사경 2만419명이 검찰에 송치한 피의자는 7만9621명인 데 비해 검·경에 '고발' 형식으로 넘긴 인원도 6338명에 달했다.
송치율이 92.6%에 달해 높은 듯 보이지만 실질은 그렇다고 하기 어렵다. 기관별 편차는 심하다. 특사경 600명을 둔 국립공원공단은 2025년 1명을 송치한 반면 고발은 34명으로 송치율이 3%에 그쳤다. 지방국토관리청은 송치율 55%, 관세청은 송치율 74%였다. 지자체 중에서는 제주가 42%로 송치율이 가장 낮았다.
과거 검찰은 특사경의 송치율 목표를 100%로 두고 관리해 왔다. 고발은 특사경 설립 취지와 배치되고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이 보는 '고발'의 원인은 수사에 대한 역량 부족과 책임감의 부재다. 한 특사경은 "행정 단속 수준을 넘는 복잡한 사건의 수사는 부담감 때문에 특사경이 강제수사에 선뜻 나서기가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기초지자체 소속 특사경의 경우 수사에 직접 나서기보다 광역자치단체 소속 특사경에 고발 형태로 넘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지자체에서 기피보직으로 통하는 특사경은 전체 인원의 80.5%(1만6442명)가 수사경력이 3년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속 기관 규모가 작을수록 이 수치 역시 떨어진다.
10월 2일부터 검찰 수사지휘가 사라져 책임에 따른 부담 때문에 이 현상은 더 심화할 수 있다. 특사경 상대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수사지휘라는 감독 장치가 없으면 책임감 있는 사건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고발'한 특사경과 이를 떠맡아야 하는 경찰 사이에 책임 미루기나 쪼개기 수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예컨대 산지관리법, 국토계획법, 건축법 위반이 경합돼 고발되면 경찰이 일부는 떼내서 특사경쪽으로 넘기는 일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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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동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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