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문발차로 KICS 연결 못 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주요 수사정보가 담긴 '인지통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킥스)이 아닌 공무원들이 쓰는 전자결재 전산망인 '온나라시스템'으로 받는 것으로 지난 16일 밝혀졌다.


일반 공무원이 사용하는 결재 시스템으로 기밀 유지와 인권 보호가 생명인 수사 정보를 취급하는 것이다. 중수청이 개청 전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문발차(開門發車·문을 열어젖힌 채 차를 출발시킴)하면서 벌어지는 황당한 풍경 가운데 하나다.

중수청은 형사소송법 개정 전 수사권을 보유한 검찰이 쓰던 킥스를 물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의 킥스와 제대로 연결도 하지 못한 채 출범했다. 수사기밀 유지는 물론 검찰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는 데도 큰 구멍이 뚫렸다.


인지통보란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중수청의 수사대상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를 알게 되면 중수청에 알리는 절차다. 피의자 인적사항과 범죄를 인지한 경위는 물론 범죄사실 요지 등 7개 항목을 보고서처럼 작성해 보내야 한다.

인지통보에는 특히 중수청이 수사대상이라고 보고 수사를 개시할지 판단할 수 있게 사안의 중대성, 초동 수사의 진행 정도 등도 상세하게 적을 수 있다. 입건 통보 수준을 넘어서 구체적인 수사정보도 담길 가능성이 큰 것이다.


중수청은 킥스를 일단 개통은 한 상황이다. 그런데 말이 개통이지 경찰과는 서버가 완전히 분리돼 있어서 간단한 문서조차 주고받기 어렵다. 급히 하다 보니 자체 서버 등을 구축하지 못하고 경찰의 시설을 일부 빌려서 쓰는 '임시 셋방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수청의 킥스 완비가 얼마나 걸릴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서버 연결 등에 적어도 몇 달, 완전한 구축에 몇해가 걸릴 수도 있다.


중수청에 수사정보를 담은 인지통보를 해야 하는 경찰은 어쩔 수 없이 일반 공무원이 행정용으로 쓰는 전자결재 시스템을 활용해 인지통보를 하고 있다. 인지통보 양식을 경찰 킥스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행정 전자결재 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 공문'으로 보낸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수사기밀 유출' 우려다. 온나라시스템은 외부 공문을 특정 부서에 지정해 열람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직접 업무 담당자가 아니어도 소속 부서가 받은 공문은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다는 뜻이다. 중수청 A수사관이 받은 인지통보를 옆자리 B, C 수사관이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중수청 측은 "중수청은 주로 팀제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같은 부서에서 수사정보가 공유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 같은 중수청의 해명이 온당치 않다는 것은 지금껏 수사기관들이 써온 킥스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금세 드러난다.


킥스는 접근권한이 엄격하게 관리되도록 설계돼 있다. '담당자가 아닌 수사관을 통한 사건문의를 막기 위해서'도 그처럼 설계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 업무 목적 외 조회는 금지되고 조회에는 감독자 승인이 필요하다. 킥스에 무단 접속하거나 수사정보를 유출하면 공무상 비밀누설로 처벌할 수 있다.


온나라시스템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알 수 없는 외부세력에 해킹당한 사례도 있다. 국방부는 온나라시스템으로는 일반적 행정업무만 처리하고 군사기밀은 별도 보안망에서 다룬다.


킥스 연결이 안 되면서 경찰이 중수청으로 사건을 이첩할 길도 사실상 막혀 있다. 인지통보를 받은 중수청은 경찰에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하거나 곧바로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킥스가 연결되지 않아 결국 수사기록을 종이로 받아야 하고, 우편을 이용하면 분실 우려도 있다. 관할이 넓은 서울중수청은 수시로 강원도와 인천에서, 광주중수청은 제주에서 수사기록을 인편으로 받아야 하는 형편이다.


개문발차한 중수청은 갖가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정원 2874명 중 1900명, 충원율 66.1%로 출범하면서 주요 실무자조차 채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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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동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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