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이찬진 "금감원 혁신안 내달 제출"

금융위와 협의 마무리 단계
불법대부계약 무효확인 효력 강화
금융사 전산 사고 관리 보완 필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혁신안을 다음 달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를 위한 대부계약 무효확인서의 효력 강화와 금융회사 내부 전산사고 관리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도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마친 후 선언문을 유동수 정무위원장에게 전달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26.10.19 윤동주 기자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혁신안 발표 지연 지적에 "금융위원회와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별다른 이견은 없다"며 "11월 중에는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올해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면서 쇄신을 요구했는데도 10월까지 혁신안이 발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쇄신할 혁신안이 나오고 시행되고 있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검사·제재 처리 지연도 문제로 제기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금감원의 평균 검사 처리 기간은 237일로, 2021~2023년 110일 수준에서 크게 늘었다. 표준처리 기간을 초과해 금융위에 보고된 건수는 2021년 5건에서 지난해 366건으로 증가했다.

한 의원은 이복현 전 원장 당시 이뤄진 검사 결과 중간발표가 사건 처리 지연과 적체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 원장은 사건 처리 지연에 인력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검사 대상자와 국민이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대응과 관련해서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 제도의 실효성이 제기됐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효확인 계약이 853건인 반면 기각된 사례는 약 1500건에 달한다며, 증빙자료 부족 등으로 피해 구제에서 배제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질타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금감원이 발급하는 무효확인서가 행정적인 인증에 그쳐 계약을 강제로 무력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법적 효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원장은 "규범력을 부여하는 부분도 실효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 대신 정책 서민금융이나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수 등록 대부업체의 조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대부업' 명칭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원장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어도 일본 정도의 제도화된 수준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내부 전산 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도 제기됐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토스뱅크의 내부 시스템 오류 사례를 들어 내부 시스템 오류도 해킹 못지않게 예방 탐지와 관련한 조치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 원장은 내부 전산 오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전자금융거래법을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