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 서울공소청장 “공소청 전환 착잡…절제 못한 검찰권 행사, 국민께 죄송”[2026국감]
“거악 척결·직접 보완수사 기능 사라져”
박은정 ‘검찰권 남용 반성’ 지적엔
“공정성 의심받은 부분 인식”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전환된 데 대해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검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절제되지 못하거나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며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 및 산하 지방공소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청 폐지에 대한 소회를 묻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직접 거악을 척결하는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경찰과 같은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한 번 더 살펴보고 국민을 위해 부족함이 없는지 검토하는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명칭까지 공소청이 된 점에 대해 매우 착잡하다"면서도 "국민을 위해 검찰에서 해야 할 본연의 기능이 있다. 그 부분을 위해 언제까지든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 청장의 발언을 두고 중대범죄수사청이 거악 척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의미냐고 묻자 박 청장은 공소청에서 해당 기능이 사라졌다는 취지일 뿐 "국가에서 그런 기능이 없어졌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청장은 이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거 검찰권 남용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평검사 때부터 절제된 검찰권 행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권 행사가 맞는 검사의 길이라고 생각해 왔다"며 "최근 몇 년간 특히 절제되지 못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공정성에 의심받는 검찰권 행사가 있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재차 "반성할 점이 없느냐"고 묻자 박 청장은 "절제되지 못했거나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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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한 공소청은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을 내려놓고 공소제기·유지와 보완수사 요구 등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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