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해경 순직·공상 516명…순직 6명 중 4명 구조·구난 현장서 희생

與 문대림 "위험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 촉구"

최근 5년간 해양경찰관 516명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직자 6명 중 4명이 구조·구난 업무 중 희생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현장 구조인력의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달 13일 경북 포항시 영일만항 일원에서 지진해일 발생에 따른 여객선 사고 등 복합적인 해양 재난 상황을 가정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관 해상 합동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순직·공상 해양경찰관은 총 516명으로 집계됐다. 순직자는 6명, 공상자는 510명이다.

사고 경위별로는 구조·구난 업무 중 순직 4명, 공상 66명 등 총 70명이 피해를 입었다. 중국어선 대응 과정에서는 20명, 검문검색·단속 과정에서는 30명, 교육훈련 과정에서는 66명이 공상을 입었다. 일반 경비 활동과 해양오염 방제, 장비 점검, 근무·출퇴근 중 부상이나 질병 등 기타 사유로는 순직 2명과 공상 328명이 발생했다.

구조·구난 업무 중 순직자는 2022년 3명, 2025년 1명으로 집계됐다. 문 의원은 구조 현장의 위험이 지속되는 만큼 인력과 안전장비 확충, 위험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경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치안·외근활동지원 예산은 497억4900만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이다. 문 의원은 19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현장 구조체계와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순직·공상 경찰관과 유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도 촉구할 계획이다.

문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해양경찰관의 안전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현장 구조인력과 안전장비를 확충하고, 위험업무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순직·공상 경찰관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동부해역의 구조·경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제주동부해양경찰서 신설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문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신설을 요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신설 지연 원인과 후속 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문 의원은 "해양경찰서 신설 필요성·효율화 모델 연구용역에서도 제주동부해경서 신설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해양경찰청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조속히 직제에 반영하고, 신설 전까지 성산권에 전문 구조인력과 장비를 상시 배치해 해양 안전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