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안 공개…민주당에 공동행동 촉구

혁신당 의원 12명, 민주당 의원에 탄핵안·서신 전달 추진
민주당은 원내 중심 의견 수렴…"국감 이후 논의"

조국혁신당이 19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더불어민주당에 공동행동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원내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국정감사 이후 탄핵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12·3 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신 대표는 "하루빨리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민주진보진영, 그리고 민주당의 공동행동을 시작하자"며 "공동 TF를 만들어도 좋고, 공동 의원총회도 좋다"고 말했다.

(서울= 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조국혁신당 황현선 최고위원(왼쪽 세 번째)이 19일 국회 '12ㆍ3 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19 scoop@yna.co.kr(끝)

혁신당은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탄핵안 전달에 나설 예정이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12명 전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신 및 탄핵안을 전달하는 일을 바로 시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양당 공동 비상 의원총회와 '조희대 탄핵 및 법원행정처 폐지'를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촉구했다. 오는 20일 오후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가 귀국하면 원내대표 간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공개한 탄핵소추안에는 세 가지 탄핵 사유가 담겼다.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대법관 후보자 제청 지연 및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거부,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의혹이다.

혁신당은 파기환송 판결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는 헌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도 탄핵 사유라는 입장이다.

신 대표는 민주당 일각의 탄핵 역풍 우려에 대해 "지금은 역풍이 아니라 순풍이 불고 있다"고 말했다. 황현선 혁신당 최고위원도 "민주당은 단호히 결단하라"며 탄핵 추진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 방침을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를 중심으로 의원과 국민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수렴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의 위법 의혹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주까지 국감이 있으니 국감에서는 최대한 민생·정책·책임 국감에 집중하고 향후 문제는 그때 가서 살피겠다"고 밝혔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