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방 관련 예산·제도 정비 약속…김민석 "영웅에는 걸맞은 대우 뒤따라야"

최민희 "소방직 재정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전환 논의 시작해야"
민주당 "안정적 소방의 자주 재정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소방 재정과 관련해 처우 개선 등에 나서기로 했다. 제도상으로는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지방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예산 구조도 손질할 방침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오늘 거행된다"며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대표는 소방관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영웅에는 그에 걸맞은 대우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방관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며 "화재 진압, 구호 활동, 제설 작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적기에 보충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소방관의 정신 건강을 위한 지원도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소방관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한 예산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부천 화재 순직 소방관을 기리며 묵념' 하고 있다. 2026.10.19 윤동주 기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위험한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 진화에 나섰던 고인의 헌신을 깊이 새기며, 소방대원 구조·대피 체계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과 소방 관련 제도 정비, 예산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소방직 국가직 전환의 재정적 완성을 국회가 하루빨리 실현하기를 기대한다"며 "2020년 4월 민주당 주도로 소방직 국가직 전환이 이뤄졌다. 그러나 당시 신분만 전환하고 조직, 인사, 예산 등은 자치사무에 존치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소방은 국가 사무 비율이 72%이나 국비 지원은 10.7%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국회가 하루빨리 소방직 재정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도록 논의를 시작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소방 재정과 관련해) 국가 부담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당차원에서 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재정 여건 개선과 안정적 소방의 자주 재정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하고 대안도 빠르게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