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후 첫 국감… "항고사건 의견 청취, 분쟁 해결 온힘"

공소유지 등 본연 업무 속도
직접수사 기능 합동수사 조직
중수청 소속으로 재편
李 공소취소 등 여야 공방 예상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로 새롭게 출범한 공소청이 항고사건 처리와 공소유지 등 본연의 업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검찰의 금융·증권 및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 조직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재편하고, 공소청은 사건 관계인의 의견 청취와 피해자 보호 등 업무를 강화한다.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수도권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다. 이날 국감은 서울·수원광역공소청과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의정부·인천·춘천·수원지방공소청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 직무대리는 이날 "항고사건 처리에 앞서 항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갈등 치유 제도를 활용해 분쟁 해결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항고사건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 등에 불복해 상급 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공소청은 사건관계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충실하게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담당했던 합동수사 조직도 개편됐다. 정 직무대리는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가 공소청 출범 이후 중수청 소속으로 재편됐다"고 보고했다. 그는 "앞으로 관계 기관과 협력해 금융·증권 및 가상자산범죄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기관은 그동안 금융범죄 수사에서 성과를 거뒀다. 2023년 5월 출범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올해 9월까지 자본시장 질서 교란사범 54명을 구속하고 691명을 재판에 넘겼다. 추징보전한 범죄수익은 약 3조8000억원에 달한다. 같은 해 7월 출범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도 33명을 구속하고 206명을 기소했으며, 약 714억원의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했다.

다른 지방공소청의 주요 업무 성과도 소개됐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의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는 2022년 7월 출범 이후 올해 5월까지 1381명을 입건하고 526명을 구속했다.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의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2022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재정비리 사범 164명을 입건하고 피해금액 약 1373억원을 규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과 검찰 수사·기소 과정의 위법성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공소청 출범 이후 기존 사건의 처리 문제와 검사 인력 부족, 중수청과 업무 분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방안 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