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민연금 증시 동원…정은경 사퇴·이재명 사과해야"
국민의힘은 19일 국민연금공단이 리벨런싱 유예, 국내 주식 목표 비중 확대 등을 결정한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2034년까지 비공개키로 한 데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연금개혁특별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운영원칙을 망가뜨린 기금운용위 회의록과 의사결정 근거 자료 등을 즉각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명을 거부한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억지 주가 부양의 결과는 참담하다. 코스피는 고점 대비 38%나 폭락했고,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은 3달 반 만에 182조원 넘게 감소했다"면서 "정권의 주가 부양 잔치는 끝나도, 그 청구서는 국민의 노후자금과 미래세대에 고스란히 남게 된다"고 했다.
이들은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대폭 늘린 결정이 정말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위한 것이었나, 아니면 대통령의 지방 선거용 주가 부양 프로젝트였나"라며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사이에어떤 지시가 오갔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에 남겨진 미래세대 청구서"라며 "국민연금이 구조개혁 없이 이대로 간다면 향후 대규모 자산 매각 시
증시 전체가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가 남긴 정책의 폭탄은 결국 다음 정부와 미래세대에게 떠넘겨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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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소수당으로서의 한계와 관련한 질문에 "우리 개미, 국민 피해가 엄청난 만큼 이 말도 안되는 결정을 누가 했는지를 밝히란 국민적 요구가 있을 것"이라며 "국조건, 특검이건 이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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