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3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 개최…28명에 3400만원 포상

하도급·소상공인 보호 등 8개 과제 성과 인정
국민 체감형 정책 이끈 실무진에 '특별 보상'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 사태 등으로 촉발된 납품업체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상조업체의 대출 관행에 제동을 건 실무진 등 총 28명에게 34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제3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경제적 약자 권익 보호 등을 포함한 총 8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할부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상조 소비자와 납품업자의 권리 보호에 크게 기여한 유경무, 김노윤, 박선욱, 박정용 사무관에게 총 700만원의 포상금이 수여됐다. 이들은 그간 상조업체가 지배주주나 친인척 등에게 자금을 무분별하게 빌려주던 관행을 차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감독원과의 합동조사반을 꾸려 약 1100만명에 달하는 상조 소비자를 보호할 기반을 구축했다. 아울러 홈플러스 회생절차 및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약 21만 개 납품업자의 대금 지급 기한을 합리적으로 단축해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기간 이어진 국내 전분 및 전분당 시장의 가격 담합을 적발한 실무진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마련한 직원들에게는 각각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특히 전분당 담합 사건을 담당한 직원들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4개 전분 업체가 자진해서 주요 제품 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해 식료품 물가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을의 협상력 강화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거나 제주 지역 주유소의 경쟁 제한 행위를 제재해 유류 시장의 자율적 가격 경쟁을 촉진한 직원들에게 각각 400만원이 주어졌다. 명륜당의 가맹사업법 위반 제재 실무진과 기업집단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변경 지정해 대기업집단 시책의 일관성을 확립한 실무진에게도 각각 300만원이 수여됐다. 또한 3250억원 규모에 달하는 쉰들러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가 전부 승소하는 데 기여해 막대한 국가 예산을 절감한 직원들에게도 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특별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업무 성과를 낸 직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해 공직 사회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취지의 제도로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포상금 수여식에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그에 걸맞은 보상을 제공하겠다"며 "직원들이 소신과 열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지속해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