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약 한가득 담아 계산대에 올리자 "결제할까요?"…오남용 우려 커지는데 정부는 '깜깜'

국감서 창고형 약국 지적 나왔지만
피해실태 파악 등 위한 통계는 없어
지자체 추산 규모만 '78개' 부분적

이른바 '창고형 약국'으로 불리는 신종 대형 약국이 늘면서 청소년 의약품 오·남용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의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를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지만 전체 영업 규모와 피해 실태 등의 기초 통계조차 없이 사후약방문식 대처만 이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약사법상 별도 유형 분류 및 관련 정의가 없다"며 국내 창고형 약국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민원 제보로 어림잡아 추산한 수치(지난달 기준 78개소)가 전부였다.

부작용 및 불법 행위 관련 피해 집계도 마찬가지였다. 복지부는 "약국 피해, 민원 제보 등은 관할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면서도 정확한 피해 보고 건수를 내놓지 못했다. 창고형 약국과 관련해 복지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이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71건이란 부분적 통계만 제시했다.

행정 사각지대 속 우려는 커지고 있다. 약사의 복약 지도 없이 마트에서 물건 사듯 의약품을 구입하는 식이다 보니 청소년 수면유도제·감기약 과다 복용 등 오·남용 사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유통 법인 결합 운영에 따른 편법 개설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창고형 약국에서 구매한 물품의 무제한 판매, 비약사의 의약품 판매 등의 사례들이 보고됨에도 정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실질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