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세종 이전, 위기 때 신속한 보고·관계기관 공조 차질 우려
이동 시간·행정력 낭비 우려
시장·민간 전문가와 대면 소통 축소 우려도
기차 안에서 회의가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세종에서 서울로 가는 KTX에 이미 몸을 실은 뒤였다. 내부 회의를 취소하고 서울행을 택했지만, 정작 서울에서 열릴 회의가 취소됐다고 했다. 되돌아오는 수밖에 없었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국장으로 일했던 한 인사가 과거 국·과장 시절 겪은 일이다. 세종에서 서울까지 두 시간이 걸린다고 치자. 오가는 데만 네 시간이 든다. 그 시간이라면 내부 현안을 보고받고 회의를 열어 적어도 한 가지 사안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을 것이다.
타부처에서 금융위원회로 전직한 금융위의 모 사무관은 급한 사안을 보고할 때는 A4 용지 한 장에 핵심만 추려 사무처장실로 뛰어가기도 한다고 했다. 이 사무관은 이런 보고가 가능해야 시장 상황을 빠르게 공유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보고하러 뛰어가는 실무자와 보고를 받아야 할 상관이 서로 다른 도시에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금융위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무처장은 부처 간 회의가 잦고 여러 현안을 동시에 챙긴다. 통화 중이거나 회의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 서울에 있어도 보고 시점을 맞추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실무진은 세종에 있고 간부는 서울에 있다면 이런 신속한 보고와 판단이 이뤄질 수 있을까.
금융시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주가가 급락하고 자금시장이 경색되고, 금융회사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당국은 상황을 파악하고 관계기관을 모아 대응책을 마련한다. 이런 보고 체계와 협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급한 불을 끌 수 있다. 실제 금융위는 시장이 흔들리거나 돌발 이슈가 발생할 때 빠른 대응에 나서왔다. 지난 15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8% 이상 급락하자 위원장 주재로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었다.
물론 정보기술(IT)이 발달한 시대에 물리적 거리가 무슨 문제냐고 반문할 수 있다. 화상회의로 보고하고 전화로 지시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해진 안건을 논의하는 회의와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응하는 일은 다르다. 게다가 급박한 상황에서는 보고와 지시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새로 확인한 사실들을 공유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대응 방안을 다시 조율하는 과정이 숱하게 이뤄진다. 이런 과정에서 대면 소통의 기회가 줄고 관계기관과 직접 만나 협의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면 의사결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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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끼리만 협의한다고 좋은 정책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금융회사와 시장 참여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조율해야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다. 행정수도의 완성이 국민경제의 안정과 더 나은 정책을 위한 것이라면, 중요한 것은 부처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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