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후반전 돌입…조희대 탄핵·김현지 증인 채택 놓고 여야 격돌

법사위 조희대 탄핵론 공방
정무위 레버리지 ETF 책임론도 쟁점
운영위 김현지 증인 채택 두고 여야 신경전

2026년 국정감사가 3주 차에 접어들며 반환점을 맞았다. 국감 후반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책임, 대통령실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서울광역공소청 국감을 시작으로 오는 22일 공소청 국감을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론까지 제기되면서 관련 공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민주당TV 유튜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에 모든 사안을 올려놓고 모든 방법과 경로로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사법부 압박이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우려해 대법원장의 재판관 인사를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 목표는 탄핵보다 대법원장 직무정지"라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윤동주 기자

이날 금융감독원 국정감사가 열리는 정무위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재차 불거질 전망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개인 투자자 손실 우려가 커진 만큼 도입 과정과 최종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시장 수요와 절차에 따라 도입된 상품이라며 정쟁화에 선을 긋고 있다.

오는 30일 대통령실을 상대로 열리는 운영위 국감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가 쟁점이다. 야당은 김 실장을 불러 대통령실 인사 운영 기조와 검증 과정을 질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영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증인 명단을 협의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영화 '암살자(들)' 논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방송통신위원회 제척 이후 후폭풍도 국감 후반전 주요 공방 소재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