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진료가 오는 12월 정식 시행된다. 환자는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화상 등으로 진료 및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초진의 경우 원칙적으로 거주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을 이용해야 하는 등 진료 대상과 처방 기준도 마련됐다. 의료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고 유관 산업 혁신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의약품 배송 문제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는 배송 대상을 전체 비대면진료 환자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약사 단체의 반대가 거세다. 그러나 진료는 원격으로 하면서 처방약을 받기 위해 약국을 찾아야 한다면 반쪽짜리 제도가 된다. 비대면진료가 의료 서비스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면 진료와 처방, 의약품 수령까지 전 과정에서 환자 불편이 최소화돼야 한다.
물론 의약품 안전 문제를 가볍게 보자는 뜻은 아니다. 오배송이나 부적절한 보관, 배달 전문약국 등장 우려가 있다. 환자 본인 확인과 복약지도를 확실히 하고, 의약품 오남용과 플랫폼의 과도한 상업적 개입도 차단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배송 확대 자체를 막는 이유가 될 순 없다. 약사 단체도 반대에 머물기보다 안전한 의약품 전달체계를 만드는 데 전문성을 보태야 할 것이다. 직역의 수입 감소나 이해관계가 환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는 우선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배송을 시행하고 안전성과 실효성을 검증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 관리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배송 이력을 추적하고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시스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달과 개인정보 보호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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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는 의료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지속시키는 기반이다. 의료의 미래를 결정할 기준은 직역의 기득권이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편익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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