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중수청 왜 필요한지, 수사 성과로 증명"…조직 안착 과제 산적
'수사의 정치화' 청산 강조
국무회의 참석엔 “법령·관계기관 협의”
정원 66%로 출범
직 안착·수사 독립성 확보 과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은 19일 "과거 기존 검찰의 수사권 남용 등 여러 폐해의 근저에는 수사의 정치화가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공정성·중립성·절차적 정의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지난 2일 출범했지만 인력·전산·시설 등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데다 공소청·경찰과의 업무 관계도 정립해야 해 김 청장 앞에 놓인 과제가 적지 않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 위치한 중수청 본청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수청을 빠른 시간 내 안착시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 더 나아가 국민의 권익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20일 취임식을 열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중수청의 존재 이유를 수사 성과로 증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이러한 기본 방침을 토대로 실적과 성과를 도출해 국민들께서 왜 중수청이 있어야 하는지, 왜 필요한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수사의 정치화 청산을 강조한 가운데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적정히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언급한 '책임수사제'에 대해서는 사건 처리 이후에도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반드시 수사해서 기소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다"면서 "수사해서 아니면 아닌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향후 매뉴얼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김 청장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조직 정상화다. 중수청은 법정 정원 2874명의 66% 수준인 1900여명으로 출범했다. 특히 실제 수사 실무를 맡는 4~8급 인력이 정원에 크게 못 미치고 본청 과장급 24개 자리 가운데 16개도 공석이다. 일부 수사관이 경력·특기와 무관한 부서에 배치됐다는 지적과 특례임용 과정의 검증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수사에 필요한 전산 체계와 시설도 아직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은 사건 접수와 배당, 이첩 수신 등 일부 기능만 이용할 수 있어 기능 보강 전까지 경찰·공소청과 사건 기록을 인편이나 우편으로 주고받아야 한다. 전자영장 시스템 연동과 영상녹화조사실 구축 등도 남아 있다.
김 청장은 현재 인력만으로도 수사는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중수청의 첫 피의자 신병 확보와 관련해 "현재도 우리 인력으로 수사는 가능하다"면서도 "앞으로 많은 사건이 접수되면 조기 안착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제자리를 잡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지난 16일 첫 출근 직후 전종민 중수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기안착 대응전담팀(TF) 구성을 지시했다. TF는 인력과 시설, 전산 시스템 등 인적·물적 기반 정비를 맡는다. 중수청은 오는 12월 킥스 기능을 보강하고 경력경쟁 채용과 내년도 신규채용 등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수장 공백은 해소됐지만 인력과 전산·시설 정비, 공소청·경찰과의 사건 처리 기준 마련 등이 해결되지 않은 만큼 출범 초기 수사 차질과 현장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